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돼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 “12월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중국 공산당은 24일 전날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설명회를 열고 향후 5년간 대내외 난제를 기술자립과 첨단산업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내권’에 대한 단속과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옹호하며 국내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도 발표했다.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이번 4중전회에서 심사한 2026~2030년 중장기 발전계획 제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이전의 5개년 계획과 달리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고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순위로 거론됐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중국 경제는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중국의 미래 또한 실물 경제에 달려 있다”며 신흥 산업에 대한 미래 지향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동안 컴퓨팅 인프라, 지능형 주행, 스마트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키고 인공지능(AI)을 제조업에 응용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양자 정보 등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중국 내 저개발 지역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이며 이는 여전히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낮고, 세계 평균보다 17%포인트 낮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간 악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권’으로 불리는 퇴행적 경쟁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플랫폼의 할인 경쟁이나 공장의 저가 출고 경쟁 등에 단속을 시작했다.
레이하이차오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 주임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현 79세인 평균 수명을 80세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며, 기초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명시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우주산언과 친환경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5차 5개년 계획에는 향후 5년 안에 선도적인 우주 개발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우주 개발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정 주임은 중국의 현재 11조위안(2200조원)인 친환경 저탄소 산업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2배(4400조원)로 늘리고 약 100개의 국가급 무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대외 전략을 연계한 발언도 나왔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보호주의가 증가해도 경제적 세계화는 여전히 세계적 추세”라며 “중국은 집단적 개방성을 추진해 중국 시장을 글로벌 혁신의 시험장이자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과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은 15차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15차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 공개된다.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의 내각 명단에는 ‘유리천장’을 깨뜨린 또 한 명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 자민당 4선 의원인 가타야마 사쓰키 신임 재무상(66)이 그 주인공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가타야마 재무상은 20여년 재무성 관료로 근무한 ‘재무 엘리트’다. 1959년 사이타마현에서 태어난 그는 1982년 한국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1종 시험에 붙어 여성으로는 5번째로 재무성 고위직에 입성했다. 도쿄대 법학부 재학 시절엔 여성잡지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후 경력에는 줄곧 ‘여성 최초’ 타이틀이 달렸다. 2004년 재무성 첫 여성 주계관(과장급)에 올라 방위 예산을 총괄했다. 주계국은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재무성 핵심 부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관료 시절 당시 재무상이던 와타나베 미치오에게 ‘여성도 세무서장, 주계국 주사, 주계관이 될 수 있는지’ 질문해 ‘당신이 유능하다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일화를 소개하며 “셋 모두 해냈다”고 말했다.
의회에 입성한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인 2005년이다. 고이즈미 전 총리가 정권 핵심 정책이던 우정 민영화에 반대했던 자민당 의원 지역구에 신인인 그를 공천했다. 2018년엔 제4차 아베 신조 내각에서 지방창생담당상으로 임명돼 장관 업무를 경험했다. 이후 2021년부터 자민당 금융조사회장을 4년간 역임해 금융행정 및 금융기관 사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카이치 총리와 손발이 맞는 인사로 평가된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후보 등록을 위한 추천인 20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기치 아래 재정지출 확대, 금융완화 정책 기조를 내건 다카이치의 경제정책에 지지를 표했다. 전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책임 있는 적극재정’이란 사고방식에 기반해 경제·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가타야마 재무상은) 재무성 출신 중에서는 드문 적극재정파”라고 평했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담당하는 재무성 특성상 그가 무한정 재정확대 노선에 동조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를 통한 가계 부담 경감과 적극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주장하고 있다. 한 재무성 간부는 “지나치게 적극적 재정 노선을 취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가타야마 재무상이) 취임 후엔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지 않을까”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말했다.
로이터 일본판은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타야마 재무상의 첫 업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엔화 약세 전망에 대한 대처도 과제”라고 지적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익으로 분류된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처음 설치된 2011년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정하며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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