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 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불공정 거래를 갑을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달리 특정 기업이 절대적인 독과점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1864년 독일의 법률가 카를 하인리히 율리히스는 플라톤의 <향연>에서 영감을 받은 ‘우라니스트(Uranist)’라는 말로 자신을 정체화했다. 우라니스트는 ‘남성의 영혼에 이끌리는 남성의 신체에 갇힌 여성의 영혼’일 뿐 ‘병자도 죄인도 아니다’라고 말이다.
‘동성애자’ ‘퀴어’라는 말이 쓰이기 이전, 대중 앞에 “나는 우라니스트”라고 선언한 율리히스를 저자는 “천왕성(Uranus)에 집을 한 채 갖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유럽 시민”이라고 명명한다.
물론 19세기 우라니스트는 ‘남성·여성’의 신체와 영혼을 말한다는 데에서 성별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트랜스 남성인 저자는 서문에서 ‘남자·여자·이성애자·동성애자’ 중 어느 하나로 불리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선언한다. “나는 이분법적인 정치적, 인식론적 체제 안에 갇힌 우주의 다양체, 경계 안에 갇힌 우라니스트”라고.
스페인 출신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저자는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 이후 가장 폭발력 있는 성정치학자”라고 불린다. 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프랑스 진보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에 그가 기고한 글을 시간순으로 모았다.
저자가 법적 성전환 신청을 통해 ‘베아트리스’라는 여성 이름을 ‘폴 베아트리스’라는 남성 이름으로 바꾼 것은 이 시기를 가르는 2016년 11월의 일이다. 법적·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규정하는 한 성별에서 다른 성별로 건너갔던 경험, 그사이 호르몬제로 변화한 몸의 모습과 지정 성별 사이의 간극으로 ‘젠더 이주민’이 됐던 경험은 주요한 소재다.
섹슈얼리티, 정치, 국경, 언어 등 여러 경계를 횡단해 온 그는 각종 정상성 규범에 의문을 던진다.
지구에서 머나먼 천왕성을 뒷배 삼은 그의 문장은 직설적이고 급진적이며 전투적이다. 거침없고 담대한 지성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충남 홍성군은 다음달 3일 오후 2시 충남도청 다목적광장에서 내포신도시 공영자전거 ‘내포씽’ 개통식을 개최한 뒤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내포씽’은 내포신도시 내 탄소배출 저감뿐만 아닌, 주민 건강 증진과 편리한 이동을 위해 도입되는 공영자전거다.
이용자는 내포신도시 내 행정기관과 아파트, 상가 주변에 설치된 51개 내포씽 전용 대여소 반경 내에서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해 자전거를 대여·반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며, 반납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다.
안전과 보험적용을 위해 만 15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대여 후 1시간까지 무료, 이후 30분당 500원이 부과된다.
최초 대여소에 반납 시 3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대여소 반납 시 30분당 500원의 요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정된 내포씽 대여소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요금이 계속 부과되므로, 반납 시 ‘내포씽’ 마크가 있는 전용 대여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여소 위치와 이용 방법은 ‘내포씽’ 누리집 또는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앱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내포씽’을 검색해 다운로드한 뒤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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