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24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지만, 황 전 총리 혐의 수사를 위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당시 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하지만 경찰은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선정된 부방대 회원들에게 ‘부정선거 의심 사례’라며 활동 내용을 보고받은 뒤 페이스북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마치 부정선거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봤다.
이번 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단체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8월 20일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와 문서 등 내부 자료도 확보했다.
이날 황 전 총리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저를 목표로 하는 표적수사로, 증거가 없으니 더듬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열려던 헝가리 부다페스트 정상회담 계획을 돌연 보류했다. 미국이 제시한 러·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방식을 러시아가 거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휴전 협상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 하려던 회담이 취소됐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원치 않는다”며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외신들은 회담이 보류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간 통화 이후 내려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푸틴 대통령과 통화한 후 미·러 정상회담이 “약 2주 안에 열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잡히지 않은 일정을 연기할 순 없다”면서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날짜에 대해서도 러시아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미·러 정상회담 개최가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의 이번 보류 결정에 대해 “이번엔 정상회담을 하자는 약속 자체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미·러 간에 너무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이 무산된 이유 중 하나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을 두고 미·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꼽힌다. 러시아는 지난 주말 미국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루한스크를 포함하는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가 차지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는 현재 전선을 동결하고 종전 협상을 진행하자는 트럼프 대통령 제안과 충돌한다. 러시아는 루한스크주 전체와 도네츠크주 4분의 3을 점령한 상태다.
한 유럽 고위 외교관은 로이터에 “러시아 측이 너무 많은 것을 원했기 때문에 부다페스트에서 (미·러 정상회담이 열려도) 트럼프가 합의할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 미국 측에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주요국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현재 전선을 협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24일 영국 런던에서 우크라이나 지지 국가 모임인 ‘의지의 연합’ 회의를 연다. 유럽 각국 안보 관계자들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 과정에 미국을 계속 참여시키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평화위원회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이날 방미했다. 평화 협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및 유럽의 입장과 같이하도록 설득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대응전략과 조직, 교육 훈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원전 사고 대응계획으로,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2016년 6월 원전의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됐다.
원안위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7명 중 6명 찬성으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안)을 원안대로 허가했다. 안건 찬성에는 최원호 원안위원장을 비롯해 조정아 원안위 상임위원과 박천홍·김기수·강건욱·이강근 위원이 찬성했다. 진재용 위원은 반대했다.
이날 원안위에는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과 계속운전(수명연장) 승인 안건이 함께 상정됐다. 그간 환경단체 등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결정에 앞서 사고관리계획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바 있다. 중대사고(설계기준을 넘어 핵연료봉이 녹고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등 사고)에도 안전성 보장 방안이 마련된 뒤에야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또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9년 고리 2호기에 대한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안위 전문위원회는 같은 해부터 올해 9월까지 서류 적합성 등을 검토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처음 심의했지만, 추가적인 판단을 위해 결정을 미뤘다. 당시 항공기 사고로 인한 중대사고 상황, 대기 중 방사선 피폭 등에 관한 안전성 평가가 지적됐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면서 이동형 설비 적용을 위한 설계변경과 같은 현장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도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진 위원은 반대의견으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희석된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항공기 충돌 등 사고관리계획이 원안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이에 반대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진 위원은 앞서 항공기 등이 원전에 충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에 대한 평가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원안위는 이날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도 안건으로 심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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