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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배출량 줄이면 기업 다 죽는다고? “파리협약 이후 탄소 배출 증가 없이도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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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0: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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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경제성장과 탄소 배출량 간 연관성이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시적인 경제 상황이나 외부적 요인 때문이 아니라 각국의 경제·에너지 구조가 달라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영국 환경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92%를 차지하는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과 경제성장률 간의 연관성이 사라지는 ‘탈동조화’ 추세가 두드러졌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지난 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보고서는 파리협약이 체결된 2015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 세계 GDP의 97% 이상, 탄소 배출량의 93% 이상을 차지하는 113개국의 소비 기반 탄소 배출량 수치를 분석했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는 ‘절대적 탈동조화’로, 배출량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보다는 느린 속도인 경우는 ‘상대적 탈동조화’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GDP 46.3% 이상을 차지하는 43개 국가에서 절대적 탈동조화가 일어났다.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에 더불어 브라질, 콜롬비아, 이집트,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경제 성장과 함께 배출량 감축이 이뤄졌다. 이 국가들은 전 세계 탄소 중 36.1%를 배출한다.
전 세계 GDP 46.0%를 차지하는 40개 국가에서는 ‘상대적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났다. 인도와 중국도 이 집단에 속했다. 중국의 소비 기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2023년 사이 24% 증가했는데, 이는 50%가 넘는 경제 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 18개월간 정점에 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배출량 감소의 원인이 된 구체적 정책이나 산업적 원인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단기적 경기 요인이나 공장 이전 등 배출량의 해외 이전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장기간에 걸친 탈동조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파리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탈동조화를 이룬 국가는 67개국에서 83개국으로 증가했다. 연구진은 “경제 성장과 배출량 간의 연관성을 끊는 탈동조화는 더는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며 이미 대규모로 실현되고 있다”며 “전 세계 탄소배출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량이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광범위한 재동조화’는 전 세계 GDP 3.8%에 해당하는 27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아제르바이잔, 라트비아, 뉴질랜드, 엘살바도르, 토고,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급속한 화석연료 의존이 나타나거나 경제 성장이 정체되면서 배출량 증가가 GDP 성장률을 추월했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ECIU의 존 랭은 “일각에서 성장을 억제하지 않고는 배출량을 줄일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민간 주도 해상풍력 프로젝트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가 11일 준공했다. 이는 2022년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민간 해상풍력 시대를 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전남 신안군 자은도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자은도 연안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9㎞ 떨어진 공유수면에 조성된 고정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다. 9.6㎿(메가와트)급 대형 풍력발전기 10기로 총 96㎿ 규모다. 연간 약 3억107만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이는 국내 평균 기준 약 9만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석탄화력발전소로 같은 전력량을 생산할 경우와 비교하면 연간 약 24만t의 탄소 저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이 프로젝트는 SK이노베이션 E&S와 글로벌 에너지 투자회사인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가 2020년 합작법인 전남해상풍력(주)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추진했다. 2017년 발전사업 허가를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풍력발전기 10기 설치를 완료했고, 상업운전은 지난 5월 시작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전남과 신안군이 추진 중인 프로젝트 중 첫 번째로 준공된 프로젝트다. 전남과 신안군은 앞바다에 2035년까지 원자력발전소 8기 수준인 총 8.2GW(기가와트) 규모의 초대형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해상풍력(주)은 현재 진행 중인 2·3단지의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27년 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해상풍력(주)은 2031년까지 원전 1기의 설비 용량에 버금가는 총 900㎿급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풍력발전기 타워, 하부구조물, 송전케이블 등 주요 기자재와 설치 장비를 국내 기업 제품으로 조달했다.
특히 국내 해상풍력 최초로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을 적용하고 이를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으로 세웠다. 모노파일 하부구조물은 대형 해상풍력 터빈을 해저에 단단히 고정하는 강철 원기둥 구조물로, 얕은 수심에 적합하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으로 신안 지역사회 개발이 가능하게 됐고, 주민참여형 사업을 통해 발전소 이익 일부를 신안군 주민과 공유한다. 또 공사 과정에서 목포나 신안 지역 70여개 업체와 협력하고 지역 항만을 고정적으로 이용했다.
이종수 SK이노베이션 E&S 사장은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라며 “탄소중립과 지역상생을 아우르는 대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마스 위베 폴센 CIP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은 한국 해상풍력 산업이 실제 규모화 단계로의 진입을 시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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