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단독]사전투표함 훼손 이끈 황교안 ‘투표방해 무혐의’···공무원들 “선거사무 거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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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5 10: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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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면서 ‘투표방해’는 무혐의 처분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는 지난 대선 기간 중 여러 투표소에서 소란을 벌이고 투표함을 훼손했다. 황 전 총리 등을 고발한 공무원 노조는 ‘이런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 전 총리 등에 대한 경찰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전국공무원노조 서울 서초구지부가 지난 6월 황 전 후보 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서초구지부는 지난 6월16일 황 전 총리·부방대 회원 등을 서울경찰청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21대 대선 과정에서 서울 시내 사전투표소 여러 곳의 투표함을 훼손하거나 소란 행위를 벌여 선거사무원의 업무를 방해(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다.
서초구지부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이 투표함을 봉인 때 지정 위치가 아닌 곳에 서명(간인)을 하거나, 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들에 폭언·고성을 하기도 했다”며 “황 전 후보의 참관인들이 서울에서만 총 47건의 투표함 훼손을 벌였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6일 황 전 후보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황 전 후보가 부방대를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서초구지부의 고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불송치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참관인 등이 황 전 후보의 지시에 따라 투표함에 간인하는 등 행위를 했고, 부방대 차원의 사전 교육이 있었다는 고발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간인 행위로)투표함 본래의 가치·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내에서 벌어진 동일한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같은 이유로 불송치 처분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수사의뢰는 중앙선관위 지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 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당했다”며 “(경찰 결정은)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초구지부는 지난 9일 불송치결정서를 확인한 뒤 내부망에 ‘선거사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문을 게시했다. 이종덕 전국공무원노조 서초구지부장은 “(경찰 판단대로라면) 투표함에 임의로 표기를 하는 등 훼손행위를 해도 투표함을 부수지만 않으면 처벌·제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투표장 내 위법행위를 제지해도 선거사무원들이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공무원 누구도 선거사무를 맡지 않겠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상남언론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69·사진)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이사장은 한국일보에서 편집국장과 주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LG상남언론재단 이사로 활동해왔다.
재단은 신임 이사로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조정 SBS 논설위원, 이진우 매일경제 기획실장을, 신임 감사에는 변영훈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를 각각 선임했다.
지난 13일부터 10㎝ 안팎의 눈이 내린 강원도 내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설량은 홍천 아홉싸리재 10.9㎝, 화천 광덕고개 9.9㎝, 평창 대화7.2㎝, 양구 오천터널 7.1㎝, 춘천 덕만이 고개 4.8㎝ 등을 기록했다.
정선 만항재, 대관령, 진부령, 삽당령 등 산간 주요 고갯길에도 4.2~9.6㎝가량의 눈이 내렸다.
이처럼 눈이 내리자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졌다.
14일 0시 12분쯤 춘천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원창교 인근에서 A씨(31)가 몰던 코나 승용차가 제설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코나 차량에 불이 났고, 운전자 A씨도 상처를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13일 오후 9시 41분쯤 원주시 단구동의 한 사거리 앞에서는 시내버스와 BMW 승용차가 충돌했다.
버스 안에는 승객 10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원주시 문막읍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 C씨(50)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축대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강원소방본부는 눈이 내린 시간대 차량고립 1건, 낙상 3건, 나무전도·눈 제거·낙석 등 자연재해 6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안전 조치했다.
기상청은 “어제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다”라며 “다중 추돌사고와 도로정체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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