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에 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책임을 묻는 재판이 4일 열렸다. 채 상병이 사망하고 2년5개월이 지나서야 부대 지휘관들이 법정에 섰다.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함께 기소된 해병대 지휘관들은 “임 전 사단장이 사실상 수중수색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임 전 사단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생략하고 곧바로 공판기일을 열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지휘관 4명과 함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해병대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의 수중수색 지시를 오인케 해 대원들을 부상·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합동참모본부가 내린 단편명령을 어기고 권한 없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자신의 행위와 채 상병 순직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중령)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변수색을 전제로 모든 지시가 나왔으므로, 수중수색 중 순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대위)은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 중령 측은 “사건의 절대적 과실은 임 전 사단장에 있다”며 “(이 중령에겐) 무소불위였던 자의 명령을 어길 수 없었던 소극적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장 대위 측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통절하게 반성한다”면서도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자가 빠른 업무 투입을 재촉하고 질책하는 방식으로 성과 도출을 압박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증인신문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현장 지휘를 ‘수중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가릴 계획이다. 다음 재판엔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해병대원 2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무역의날을 맞아 산업 역군들과 만나 “전 세계에서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나라는 딱 한 나라가 있다”면서 “그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전날 12·3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민주주의에 헌신한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던 이 대통령은 이날 산업화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민주화와 산업화에 헌신한 이들을 아우르는 국민 통합 행보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역군 90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정말 성실하고, 영민하고, 뛰어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장에서 처절하리만큼 열심히 일한 덕분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을 만든 손, 그 손을 맞잡다’로 이름붙은 이날 행사에는 1973년 포항제철이 제1고로에서 첫 쇳물을 뽑아낼 당시 현장에서 일했던 이영직씨, 1975년 양산 국산차 1호 포니를 비롯한 34종의 자동차 모델을 개발한 이충구 전 현대자동차 사장, 1980년대 구로공단 1세대 여성 노동자로 현재도 미싱사로 일하는 강명자씨, 선박 도장 기술을 2대에 걸쳐 이어온 백종현·승헌 부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민주주의든 문화든 다 경제력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 근저에 우리의 산업, 경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 과학기술, 제조 역량 등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힘 그 자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싱사 강씨를 향해 “저도 미싱 시다도 잠깐 했고, 미싱 재료인 원재료를 재단하는 재단사 일도 해봤다”면서 “미싱사들이 꼬박꼬박 졸다가 손톱 위를 미싱 바늘로 찍히는 장면도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절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다른 건 다 선진국이라는데 산업재해, 중대재해, 산재 사망자 이런 데는 사실 참 후진국”이라며 “제가 압박하고, 겁도 주고, 수사도 하고, 야단도 쳐보는데 오히려 소형 사업장은 (산재 발생이) 조금 더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대한민국을 오늘 이 자리까지 끌어왔지만 이제 앞으로 갈 길은 조금은 더 선진화되어야 되겠다”면서 “정부는 특히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일 손정의(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나 인공지능(AI) 인프라 사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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