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안정적 수익 보장한다더니…손실 도미노 해외 부동산펀드, 금감원 손질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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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14:0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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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한때 ‘중위험 중수익’을 강조했던 해외 부동산 펀드들의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개선안을 내놨다. 해외 부동산 펀드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자세히 알리고 현지 실사 보고서 첨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잘 알기 어려운 해외 부동산 투자에서 ‘근거없는 낙관론’으로 불완전 판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융감독원이 4일 해외 부동산펀드를 주로 취급하는 6개 운용사(삼성SRA·이지스·미래에셋·한투리얼·하나대체·키움) 최고경영자(CEO)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개선안을 발표했다.
우선, 향후 해외 부동산 펀드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규모를 ‘최악의 경우’까지 가정해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 위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자금차입, 임대차 공실 등 발생 가능한 구체적 위험 요인을 한데 모아 기재하는 ‘핵심 투자위험 기재 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한 자산운용사가 해외 부동산펀드를 설정할 때 현지 실사 내역, 내부 심사 결과, 준법감시·위험관리부서의 독립적 평가 의견을 종합한 ‘실사점검 보고서’를 펀드신고서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집중심사제’도 도입한다.
이날 내놓은 개선안은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개선안은 지난해 말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의 ‘벨기에 코어오피스 부동산 펀드’의 전액 손실 확정이 나고, 불완전 판매 논란이 빚어진 탓이다. 이 펀드는 2019년 투자자 모집 당시 ‘임대율 100%’를 강조하며 2500명을 모집해 약 900억원 가량 판매했다. 5년 만기 운용 후 수익을 나누려고 했으나 코로나19가 찾아왔고 유럽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들어서면서 매각에 실패했다. 전액 손실 처리된 것이다.
금감원의 현장 실태점검 결과, 벨기에 부동산 펀드의 경우 임대율이나 환율 등의 변동 폭을 매우 좁게 상정하는 등 위험 정도를 합리적 근거 없이 낙관적으로 평가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실태 점검 결과 운영상 미비점을 다수 확인했다”며 “최소한의 기준인 모범기준을 지키는 시늉만 하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단과 우크라이나 종전안 관련 회의에서 미 측 제안 가운데 일부만 동의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미러 양측은 전날 오후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협의 시작 후 자정을 넘긴 5시간여 만에 마무리했다.
러시아 측 배석자이자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인 유리 우샤코프는 회동 종료 후 양측 대화가 “유용하고 건설적이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종전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미국 측 계획의 일부 조항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다른 조항들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양측은 특히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영토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아직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푸틴) 대통령은 여러 제안에 대해 우리의 비판적, 심지어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양측이 종전 관련 세부 내용보다는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의 본질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는 스티브 윗코프 미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동석했다. 러시아 측에서는 우샤코프 보좌관과 푸틴 대통령의 특사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배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미 특사단과 만나기 전에는 한 투자 포럼에 참석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그들(유럽)이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한 일부 변경은 전체 평화 프로세스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그들은 잘 알면서도 러시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관련 물밑 협상을 통해 이른바 ‘28개항 종전안’을 도출했으나,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상이라는 비판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물론 미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제기되자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크라이나와 종전안 수정 논의에 나섰다.
미러가 도출한 당초 종전안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포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비가입 헌법 명기, 우크라이나 군 축소 등이 포함돼 있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종전안에 “최종 평화적 해결의 기반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만족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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