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식당·마트서 절반 넘게 썼다···소비심리·체감지수 등 개선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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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12: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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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99.8%가 사용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음식점과 마트·식료품점에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9조668억원 중 사용 마감일인 11월30일까지 9조461억원(99.8%)이 사용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원이 지급된 1차 소비쿠폰은 6조177억원 중 6조92억원(99.8%)이,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이 지급된 2차 소비쿠폰은 3조491억원 중 3조369억원(99.6%)이 각각 사용됐다.
1차 소비쿠폰은 지난 7월21일부터 9월12일까지 약 8주간 대상자 5060만명 중 99.0%인 약 5007만9000명이 신청해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약 6주간 대상자 4567만명 중 97.5%인 약 4452만7000명이 신청해 4조4527억원이 지급됐다. 1·2차 총 지급액은 13조5220억원이다.
1·2차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지급 개시 후 4주 이내에 6조9553억원(76.7%)이, 4~8주 이내에 1조5293억원(16.9%)이 각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사용액은 대중음식점 3조6419억원(40.3%), 마트·식료품 1조4498억원(16.0%), 편의점 9744억원(10.8%), 병원·약국 7952억원(8.8%), 학원 3373억원(3.7%), 의류·잡화 3294억원(3.6%) 순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그간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직후인 7월21일부터 8월31일까지 약 6주간 카드사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한 업종의 매출액이 지급 직전 2주 대비 평균 4.93% 증가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11월 90.7로 202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10월 79.1로 최근 5년 간(2021~2025년) 최고를 기록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0.1%, 2분기 0.5% 수준에 머물렀으나, 소비쿠폰 지급 이후인 3분기에 1.3%를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지급 실적과 신청·사용 편의 제고 노력 등을 평가한 후 이달 중 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해 300억원 규모의 교부세 혜택(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에서 확정된 예산안을 뒤집고 취약노동자 지원을 포함한 핵심 노동정책 예산 9억원 가운데 2억원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의 구조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다”던 전북도가 정작 예산 편성 단계에서 합의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고 협치를 파탄 냈다”며 김관영 지사의 공식 사과와 예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노정 협의 1년의 성과가 불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워졌다”고 성토했다.
노동정책협의회 소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 도비 9억원 규모의 최종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이후 편성한 최종 예산안은 약 7억원으로 2억원이 줄었다. 감액분 대부분은 취약노동자 보호 사업에서 발생했다.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1억7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억2500만원이나 줄었고 이동노동자 지원사업 역시 56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감소했다. 노동정책 연구사업도 1억9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축소됐다.
민주노총은 “현장에서 폭언·폭행 위험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기본 지원이 가장 먼저 삭감됐다”며 “노동자 보호를 후순위로 미룬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예산 편성 과정의 불투명성도 논란을 키웠다. 노동계는 전북도에 예산안 공개를 반복적으로 요청했지만 제때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정책협의회 위원장인 채준호 교수 역시 “예산 변경 사실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협의는 형식이었고 결정은 일방통행이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한국노총 관련 예산은 신규 사업과 증액을 포함해 총 10억6800만원이 편성됐다. 노동회관 환경개선 신규 예산 4억4000만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지원 6500만원 증액, ‘건전한 노동단체 육성’ 항목(한국노총 지원) 5000만원 증액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은 “취약노동자 예산을 줄이는 대신 특정 단체 지원만 확대하는 것이 전북도의 노동정책이냐”고 반발했다.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지방의료원 재정적자 지원 등 공공성 과제는 “어렵다”는 이유로 축소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북도는 노동계의 비판에 대해 “요구액보다는 줄었지만 최종 예산안에는 100% 반영됐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예산 투여는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삭감된 노동정책 예산을 즉각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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