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1위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과기정통위·정무위는 지난 2·3일 쿠팡의 박대준 대표이사 등을 불러 현안질의를 벌였으나 쿠팡 측은 납득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창업자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은 나오지도 않았다. 전국민에 가까운 3370만 정보 유출 피해자의 불안과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오불관언이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따지고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전방위로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고객들의 탈쿠팡 러시로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 타격이 에상되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면서 “매출 손실 및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쿠팡 입점 소상공인은 2023년 기준 23만명, 거래액은 1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 말대로 ‘탈팡 러시’는 현실화하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2일 쿠팡 일간 활성이용자(DAU)는 1780만4511명으로, 지난 1일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 1798만8845명보다 18만명 이상 급감했다. 회원 탈퇴 방법 등을 점검하려 쿠팡 앱·웹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이 일시 급증했다가 이탈이 시작된 걸로 업계는 보고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면, 김 의장이 직접 나서 소비자에게 사죄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마땅하다. SKT 해킹 사태 때 최태원 그룹 회장이, SPC 산재 사망사고 때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내놓은 대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그 다음 문제다. 그러나 쿠팡은 이 기본 중의 기본조차 하지 않고 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현안질의 때 “사건은 한국 법인에서 발생한 일이고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맞다”면서 “사고 발생 이후 이사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해외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어 (김 의장이 어디에 있는지) 장소는 모른다”고 했다. 쿠팡은 한국에서 전체 매출의 80%를 올린다. 그러면서 책임은 나몰라라 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한국 소비자가 그리 우스운 건가.
쿠팡의 무책임한 행태는 이것만이 아니다. 이 회사에선 지난 11월에만 새벽 배송·물류 일 하다 3명이 숨졌고, 올들어 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덜 주겠다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런 일이 사회적으로 논란 될 때마다 쿠팡은 면피에 급급할 뿐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 이 정도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반사회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회는 청문회에 김 의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따지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측은 ARM 스쿨을 설립해 반도체 설계 인력을 약 1400명 양성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 및 르네 하스 ARM 대표를 접견했다. ARM는 현재 소프트뱅크 자회사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산업통상부와 ARM은 한국 반도체와 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양측은 앞으로 워킹그룹을 형성해 ARM 스쿨 설립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팹리스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할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부는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지정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의 후보로는 광주과학기술원을 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김 실장은 “12월 내에 반도체 전략회의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 그때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기 위한 여러 비전들을 말할 것이고 남부 반도체벨트 구상도 설명드릴 것”이라며 “그런 큰 흐름 내에서 광주과기원을 적합한 후보로 제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을 접견하고 “인공지능(AI) 역량을 상·하수도처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초보적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AI를 최소한 기본적으로는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은 이전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좋은 제안을 주셔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또 “우리 국민은 손 회장께서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 상당한 도움을 주신 것을 모를 것”이라며 “협상 과정에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에 손 회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는 초인공지능(ASI)을 말씀드리고 싶다. ASI가 다음번으로 임박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앞으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비공개 면담에서 손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AI 시대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강하고 책임감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 대통령이 이미 현명한 전략으로 이 분야를 리드하고 있어서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김 실장은 전했다. 손 회장은 “오늘날 반도체가 새로운 총”이라며 AI 산업을 두고 한국이 강점인 메모리를 활용해 한·미 ‘메모리 얼라이언스’를 더 강화하고, 약점인 에너지 분야를 보완하라고 제언했다고 한다.
이날 접견에는 정부 및 대통령실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배석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 관련기사 6면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봉투째 묻는 식으로 처리돼왔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51만t이다. 하지만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도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직매립 허용 기준을 추가로 넓혀 ‘비상 퇴로’를 만든 것이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 등 제도 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하고, 준비시간을 준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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