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12·3 불법 계엄 1년을 맞는 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날 오후 7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비상행동)는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인근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을 연다.
이들은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고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행진할 예정이다. 비상행동은 탄핵 찬성 집회를 주도했던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재구성된 단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집회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위대한 대한국민에 대한 감사를 현장에서 직접 드리는 것이 여러모로 의미가 있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 집회에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이날 ‘세계장애인의날’을 맞아 정오부터 같은 장소에서 1박 2일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도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에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외에 전국 곳곳에서도 계엄 저지 1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열린다. 부산에서는 오후 7시 부산진구 서면 옛 엔씨백화점 앞에서 ‘내란저지 국민주권 승리 1주년 촛불 콘서트’ 열린다. 이 밖에도 광주에선 ‘광장의 기획자들’이 저녁 7시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지워진 목소리 다시 만나야 하는 세계, 계엄을 넘어 광장을 열다’를 여는 등 곳곳에서 집회·행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보수단체들도 국회 앞 등 서울 곳곳에 집회 신고를 냈다.
‘자유민주주의 청년들’ 등 단체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인근에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와 ‘자유대학’도 각각 오후 2시와 오후 3시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연다. 자유대학은 계엄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주장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금전 차입 형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자유통일당 전 대표와 자금을 기부한 전광훈 목사 등 사랑제일교회 전·현직 대표 등 총 6명을 4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자유통일당은 2020~2025년 상반기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102억원 상당을 금전대차 계약 형식으로 차입한 후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횡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국내외 법인·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법인·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기 위해 금전 대여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 질서 확립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종교단체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통일교 측이 국민의힘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는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이는 헌법위반 행위이자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치할 경우 헌정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 전쟁과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더라.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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