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대전에 2030년 공급을 목표로 산업단지 4곳이 추가 조성된다.
대전시는 유성구와 동구, 대덕구에 약 158만6776㎡(48만평) 규모의 신규 산업단지 4곳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신규 산단 4곳의 예정지 중 유성구 대동지구는 96만7000㎡(약 30만평) 규모로 조성돼 핵과학과 핵융합, 양자 등 안보 기술 중심의 연구·실증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산단이 들어선다. 시는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과 물류 이동 편의를 위해 4차로로 1.13㎞ 구간의 산단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유성구 유성분기점(JC) 일대 송림지구에는 23만1000㎡(약 7만평) 규모 산단이 조성된다. 이곳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기지구 및 안산 국방산단과 연계한 국방·우주·항공 분야 첨단산업 육성 기지로 활용될 전망이다.
동구 산내JC 일대 대별지구에도 비슷한 규모인 23만4000㎡ 크기의 산단이 들어선다. 인근 남대전 종합물류단지 입지를 고려해 제조산업과 지식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 단지로 조성된다. 이 일대는 도시개발사업을 병행해 ‘직주 근접’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대덕구에는 신일지구 3만5000㎡(약 4만평)가 산단으로 조성된다. 해당 지역에 입지한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뢰성연구센터와 연개해 국방과학 연구 성과 실증과 소재·부품·장비 제조 기업 분야 특화 산단을 만들 예정이다.
시는 이들 신규 조성 예정 산단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마친 상태다. 시는 산단 4곳이 추가 조성될 경우 3972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736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291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4곳의 신규 산단 조성과 함께 유성구 원촌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 조성되는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기존 약 39만6694㎡(12만평)에서 약 66만1157㎡(20만평) 규모로 확대해 조성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신규 산단 4곳과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 예정지 231만1000㎡(약 68만평)는 이날부터 신규 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다.
시는 현재 원촌 첨단바이오 메디컬 혁신지구를 포함해 전체 13개 지구에 약 1008만㎡(305만평) 규모의 산단 조성을 동시 추진 중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산단 4곳을 포함하면 2030년까지 모두 17곳에 약 1167만㎡(353만평) 규모의 산단이 조성된다. 시는 향후 5개 지구 약 602㎡(182만평) 규모 산단을 추가 조성해 총 22개 지구 약 1768만5950㎡(535만평) 규모의 산단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 경제발전을 위한 6대 핵심 전략산업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규 산단 조성에 매진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 535만평 산단 조성 계획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산단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이 3370만건에 달하는 회원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쿠팡의 ‘블랙리스트’ 의혹도 재조명 받고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의 골자는 쿠팡이 과거 일부 노동자들의 물류센터 취업 제한 목적으로 ‘기피 인물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를 가볍게 여기는 쿠팡의 이러한 인식이 결국은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에서 근무한 김준호씨는 지난해 2월 쿠팡이 작성한 이른바 ‘PNG(Persona Non Grata·외교 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리스트’를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 등 71개 단체는 쿠팡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아직 수사 중이다.
김씨는 2022년 11월부터 5개월간 쿠팡의 물류 계열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지역 센터 인사팀에서 근무했다. 김씨가 공개한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쿠팡은 김씨와 다른 제보자가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쿠팡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 커졌고 쿠팡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사과하고 김씨에 대한 고발을 철회했다.
시민단체 등이 이 사건을 고발한 지 2년이 다 되었는데도 수사는 진행 중이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4일 “아직 수사 중이라 (수사 진행 상황 등) 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블랙리스트 사건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예고편이었던 셈”이라며 “쿠팡 수사로 위법한 개인정보 이용·수집 실태를 확인했다면 이런 대규모 유출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용회사(쿠팡파이낸셜)도 보유한 기업이 노동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고, 노동계가 위법성을 경고했음에도 경찰 수사가 흐지부지된 탓에 결국 대형 사고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고,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을 제대로 묻는 입법 등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72년 중일 공동 성명’을 언급해 긴장 완화를 시도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중국 외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차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로 얼버무리려 하는데, 중국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이 확실히 반성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한편 다카이치 총리의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이 1972년 중·일공동성명 내용 그대로인지 묻는 말에 “정부의 기본 입장은 1972년 중·일 공동성명 그대로이고 이 입장에 일절 변경은 없다”고 답했다.
1972년 중·일 수교 당시 맺은 이 공동성명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했다. 성명에는 “중국은 대만이 중국 영토의 일부임을 강조한다”고 명시돼있으며 일본 정부는 “이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을 근거로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힌 것은 중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린 대변인은 해당 보도가 틀렸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중·일 공동성명에 적힌 내용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재천명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일본 측은 왜 기존의 약속과 법적 의무를 분명히 말하지 않으려고 고심하는가”라면서 “그 배후의 논리·저의가 무엇인지 중국과 국제사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은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비핵3원칙 개정, 무기수출 규정 개정, 군사비 지출 확대 등을 ‘군국주의 부활’ 시도로 규정하며 일본에 대한 근본적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롄더구이 상하이외대 일본연구센터장은 펑파이신문 기고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대해 ‘전략적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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