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앞으로 범죄 피해를 본 당사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 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와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는 증거기록도 볼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도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열람･등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했다. 증거보전은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있을 때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를 청구해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그간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때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법무부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고 호소하자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 확대’ 법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이 피해자는 2023년 10월 법무부에 “몇 번이나 재판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해주지 않았고, 민사를 신청해도 1심이 끝나고서야 줄 수 있다고 했다”며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재판기록을) 모두 공개하고, 거부할 일부 페이지가 있다면 그 사항이라도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된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주간경향] 12·3 불법 계엄 이후 극우·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한 ‘혐중(중국 혐오) 정서’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최근엔 국민의힘 인사들도 혐중에 가세했다. 이들이 공격하는 대표 정책은 지난 9월 말 시행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다. 극우·보수 세력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범죄와 미등록 체류자 증가, 전염병 확산, 부동산 점령을 초래한다며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나가라는 뜻의 ‘차이나 아웃’도 외친다.
그러나 2025년 현재, 한국에서 ‘차이나 아웃’은 가능한 이야기일까. 주간경향은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며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취재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의 경제효과와 문제점을 모두 경험한 곳이다. 한쪽(육지)에선 혐오하지만, 다른 한쪽(섬)에선 의존하는 ‘중국 역설’의 공간이기도 하다.
기자가 취재한 제주도민들은 ‘차이나 아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지역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도민들의 삶과 밀접히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민, 어민들은 미등록 신분의 중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엔 혐중이 없다”고 했다.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 하나로 중국인을 혐오하고 배척하기보다는, 문제가 있다면 정책과 제도로 제대로 대응하는 게 ‘윈윈’하는 길이라고 했다.
지난 11월 24일 제주시 이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여기저기서 중국어가 들렸다. 가게 앞 줄지어 선 상인들은 소쿠리에서 감귤을 꺼내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시식하라고 건넸다. “100% 橘子果汁, 1瓶 3000(100% 귤주스·1병 3000원)”, “种子糖馅饼(씨앗호떡)” 곳곳엔 중국어로 된 안내판이 붙어 있었고, 중국어로 가격을 흥정하는 상인도 보였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옹기종기 모여 떡볶이와 닭강정, 핫도그를 먹었다. 시장 사정을 아는 제주도민 A씨는 “요즘 경기가 안 좋고 상권이 죽었는데 동문시장만 겨우 버티고 있다”며 “중국인들이 제주를 오면 동문시장에는 들른다”고 했다.
같은 날 오후 제주시 연동의 누웨마루거리(옛 바오젠거리)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을 볼 수 있었다. 2030 청년 관광객이 많았다. 최근 제주는 단체 관광객보다 개별 관광객, 특히 20·30대 관광객이 많아지는 추세다. 이들은 거리에서 셀카를 찍고 화장품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 상점과 음식점 대부분 간판은 물론이고 메뉴판에도 한국어와 중국어가 같이 적혀 있다. “济州岛必吃的黑猪肉(제주도에서 꼭 먹어야 하는 흑돼지)”, “石锅拌饭(돌솥비빔밥)”, “足管理(발 관리)” 식이다.
누웨마루거리에서 14년간 식당을 운영한 이화영씨(55)는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에도 “니하오”를 외치며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메뉴판을 보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이씨는 연신 중국어로 “맛있어요”,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다. 20대 중국인들이 이씨 안내에 따라 식당에 들어와 음식을 주문했다. ‘중국어를 하느냐’는 질문에 이씨는 “생계형 중국어”라며 “옛날엔 이렇게 안 해도 들어왔는데 지금은 호객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씨 식당은 중국인 관광객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
이씨는 중국인 관광객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엄청나다. 물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우리나라 것을 사먹을 것 아니냐”며 “소비패턴이 바뀌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난해 제주도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190만명) 중 중국인은 72.6%(138만명)로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올해도 9월까지 외국인 관광객(173만명) 중 중국인이 73.9%(128만명)를 차지한다. 중국인 관광객을 자주 태운다는 택시기사 B씨는 “제주엔 아직 혐오 같은 것은 없다”며 “제주는 어쨌든 관광객이 들어와야 먹고살고, 전체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다. 호텔업이든, 운수업이든, 여행사든, 식당이든 관광 관련된 사람이 많다”고 했다.
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누웨마루거리 상인회장 신애복씨는 무사증 제도 시행 초기에 지금 ‘육지’에서 나타나는 진통을 먼저 겪었다고 말했다. 신씨는 “10년 전엔 상당히 호황이었고, 한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 소리가 많이 들릴 정도였다”며 “그렇다 보니 너무 시끄럽고, 질서를 안 지키고, 우리 땅을 다 먹는다고 반대하는 현상이 제주에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빨간 띠 두르고 시위까지 한 것은 아니었지만 중국인 관광객을 내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관광객이 너무 많아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오버투어리즘’은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난다. 제주에선 중국인 관광객이 공공장소에서 용변을 보거나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고, 카지노에서 폭력이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는 뉴스가 뜨면 부정적 정서가 불쑥불쑥 올라왔다. 2016년 제주의 한 성당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흉기를 휘둘러 기도하던 6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땐 여론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중국 자본’의 문제도 있었다. 동문시장에서 25년간 갈치·고등어·옥돔 장사를 한 박성철씨(67)는 무사증 제도 시행 후 관광객보다 중국 자본을 먼저 인식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중국인에게 투자를 장려하고, 일정액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정책을 폈다. 박씨는 “노형동에 살았는데 근처 땅을 중국 자본이 공사해서 건물을 올린다고 했다”며 “지금은 169m짜리 건물(제주드림타워)이 올라가 있는데, 그러면서 건물이 여기저기 생기고 부동산 붐이 일면서 부작용도 있었다”고 했다.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었지만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개발,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는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이었다는 게 도민들의 말이다. 일부 모습을 근거로 전체 중국인을 몰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혐중과는 차원이 달랐다. 제주경찰청 자료를 보면 외국인 범죄가 최근 조금씩 늘고 있지만, 중국인이 많은 이유는 제주도 내의 중국인 수가 다른 국가에 비해 많기 때문이다. 범죄통계를 분석한 결과 무사증 입국자가 증가했을 때 외국인 범죄자가 감소하고, 반대로 무사증 입국자가 감소했을 때 외국인 범죄자가 증가하는 등 양자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도 있다.
중국 자본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이진 않다. 녹지국제병원 등 중국 자본은 제주에서 개발을 시도하다 철수했다. 공사가 중단되고 폐허로 남은 곳이 여럿이다. 도민들 반대가 심하고 경기도 좋지 않다 보니 최근엔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려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제주도 자연환경을 보존해 미래세대에 넘겨줘야 하는데 자본을 유치해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을 했다”며 “중국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가 아니었고, 국가와 제주도의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했다. 그는 “무비자를 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관광지는 내국인들의 삶터”라며 “그렇다면 무비자를 하더라도 범죄로부터 어떻게 자국민을 보호할 것인지 정책이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는 할 수 있고, 이는 혐오와는 구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점에서 중국 출신의 제주도민 C씨는 최근의 무분별한 혐중 정서를 보며 힘들다고 했다. C씨는 “제주에선 (혐중)시위는 없고 직접 대놓고 말하진 않지만,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일이 나올 때마다 뉴스 댓글에 ‘당장 나가라’는 말이 무서울 지경으로 올라온다”며 “제주에 와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죄인처럼 살아야 하는 게 안타깝다”고 했다. C씨는 “아이들이 밖에 나가도 중국 출신이라는 말을 안 한다. 몸을 사리는 것”이라며 “여태껏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뿐이지, 누구도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 그러니 점점 (서로가) 미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극우·보수단체들은 최근 제주에서도 혐중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벌였다.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없을 때의 타격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코로나19 때 직접적으로 체감했다. 누웨마루거리 상인회장 신애복씨는 “사드 사태부터 코로나19 때까지 관광객이 전멸했다”며 “외국인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귀한 것을 느꼈다. 이제는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환영하는 쪽으로 바뀌어 있다”고 했다. 여러 상인은 코로나19 이전만큼 매출이 회복되진 않은 것으로 느끼고 있다. 그래서 신씨는 혐중에 대해 “점령은 고사하고 관광객도 안 오고 있다”며 “도에 ‘중국인 관광객 좀 데려옵서’ 말하는 상황인데 그런 말(혐중)을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한 제주 관광업계 관계자는 “사드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최근 중국인 관광이 회복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그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선 중국인 관광객 유치 경쟁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관광객 발길이 줄어들까 걱정도 나온다.
관광업뿐 아니라 농업과 어업 분야에서도 중국인을 뺄 수 없다. 합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도 있지만,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뒤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제주 인구가 계속 줄고 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미등록 신분이라고 안 쓸 수는 없다. 25년간 무 농사를 한 농민 김승규씨(56)는 “제주도에 무 세척 공장만 130~140군데가 있고, 겨울에 한 군데에 30~40명은 써야 한다”며 “한국 사람들은 밭일을 다 안 하려고 하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를 안 쓰면 일을 할 수가 없다. 바쁜 철에는 외국인도 구하기 힘들 정도”라고 했다. 최근엔 중국인 외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타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 ‘차이나 아웃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김씨는 “농촌 인력난이 아주 심각하다. 다 빠질 수가 없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제주 특산품인 감귤, 갈치 생산에서도 이미 기본값이다. 지난 11월 25일 오전 제주 성산포 부두로 들어오는 고기잡이배의 맨 앞쪽엔 모두 외국인 노동자들이 밧줄을 잡고 서 있었다. 이들은 배를 부두에 고정한 뒤 갈치가 수북이 담긴 상자를 옮겼다. 현장에 있던 제주도민 D씨는 “배 하나에 절반 이상은 외국인 노동자가 탄다”며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작업이 안 된다”고 했다. 감귤과 밭농사를 하는 채호진씨(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도 “농민들 입장에선 외국인 노동자한테 오히려 기대 농사를 짓는 형편”이라며 “대안 제시도 없이 무사증 제도, 불법 체류를 반대하는 것은 지역 경제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 관광객을 응대하기 위해 중국인이나 중국 동포들이 여행 가이드, 각종 식당과 가게 종업원으로 일하기도 한다. 크루즈 관광은 하루 1만명이 올 정도로 대규모인데 정작 중국어 하는 인력은 적어 “없어서 난리”라고 한다. 중국 출신의 제주도민 C씨는 “중국인이 없으면 제주도 관광이 안 돌아간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센터장은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 토지가 많아진다는 점에서 ‘제주도가 중국인에게 점령당했다’는 표현이 이해는 간다”고 했다. 그러나 홍 센터장은 “제주는 농어업, 관광 서비스업에 치중돼 있고 이주여성이나 이주노동자들이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주가 자유무역지구가 될 때의 핵심은 사람보다는 자본이었다”며 “평화의 섬이자 자연환경 보존을 추구하는 제주도에 자본이 들어와 개발을 하고, 자본만 이익을 보는 방식의 투자였기 때문에 도민들이 거부했던 것”이라고 했다. 중국인을 겨냥하는 혐중과는 다르다는 의미다.
여러 제주도민은 정부와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무사증 제도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혐오의 확산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도 제주관광협회와 민간단체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하고, 별도 운영되는 자치경찰단이 범죄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홍영철 대표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무방비 상태로 관광객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반발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며 “그런 현실이 (최근 불거진) 혐중 정서와 맞물리면 혐오를 합리화하고 부채질하면서 위험하게 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는 개인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지방정부나 양국이 책임감 있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빈틈을 정부가 제대로 고민하지 않으면 언제든 혐중이 파고들 수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다.
동문시장 상인 박성철씨는 무사증 제도를 보다 섬세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씨는 “‘중국인 나가라’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중국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도 “다만 제한 없이 받기보다는 문제 있는 사람을 솎아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는 “무사증 20년, 30년 계속해서 관광객 1000만명 달성식으로 양적으로만 갈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질적인 부분도 생각해보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
누웨마루거리 상인 이화영씨는 “중국 사람도 사람이고, 한국 사람도 사람인데 같이 잘살면 어떻느냐”고 했다. 그의 말이다. “제주도에 있으면 서울, 부산, 대구 사람도 오고, 하얼빈, 장쑤성, 저장성, 중국 56개 민족 사람이 다 와요. 가까운 이웃끼리 좋은 것이 있으면 같이 먹고, 보고 하면 좋잖아요. 왜 그렇게 혐오, 혐중하는지 모르겠어요. 일상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못 사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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