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간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일본을 겨냥해 “침략 역사를 뒤집으려는 언행을 저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0차 전략안보협의에서 “일본 관련 문제에 대해 전략적 제휴를 맺고 높은 수준의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회담에서 양측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피와 생명을 바쳐 거둔 승리의 결실을 굳건히 수호하고, 식민 침략 역사를 왜곡하려는 모든 잘못된 언행에 단호히 저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측 간에는 “파시즘과 일본 군국주의 부활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거론하는 대만 문제를 일본이 거론한 데 대해 중국이 강경하게 나서자 러시아가 공동 대응할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러시아와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로의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밀착 행보를 이어 왔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우호적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위기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충분한 역량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며 “중국은 평화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을 지지하고,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협정 체결을 지지하며,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산성동 공주산성시장. 시장 내부는 한산했다. 장을 보러 나온 시민은 눈에 띄지 않았고, 식재료 배달 기사만 간간이 오갈 뿐이었다.
2021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유명세를 탔던 시장 한 국수집에는 유명 연예인이 방문했을 당시 촬영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다. 프로그램명을 딴 세트메뉴도 눈에 띄었다. 가게 주인 전복녀씨는 TV에서 방영되는 생활·다큐 프로그램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40년 넘게 장사를 해왔다는 전씨는 요즘의 시장 분위기를 ‘코로나19 시절보다 더한 침체’라고 표현했다.
그는 “계엄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 화만 치밀어 올라 요즘엔 아예 일상 다큐만 틀어놓는다”며 “가게를 소개하는 방송을 타고 나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발 디딜 틈 없이 찾아왔는데, 나라 경제가 어려운 데다 계엄 사태까지 터지니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이어 “근처 먹자골목도 점심시간에만 문을 열 정도로 아르바이트생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며 “문을 닫은 가게가 많고, 영업 중이라도 점포를 내놓은 곳이 적지 않은 상황으로 코로나19 때보다 더 버티기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는 논산 출생이지만, 청소년기 대부분을 지낸 공주를 고향으로 꼽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날 이 시장을 찾았다. 당시 그는 “세계 경제가 어렵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모아 여러분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은 ‘그날의 약속’이 무색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 한편에서 2대째 60년 넘게 생선가게를 운영 중인 이씨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물가는 계속 오르는 등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며 “우리가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을 뽑았어야 했는데···”라며 말을 흐렸다.
이씨는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가지 않고 있으니 속이 답답하다”며 “윤 전 대통령은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고,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감싸는 국민의힘 모습에 더욱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해산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상인도 있었다.
김화영 공주산성시장 상인회장 직무대행(61)은 “윤 전 대통령도 나름대로 생각은 있었겠지만, 조용히 임기 마칠 때까지 잘했으면 본인에게도, 국민에게도 좋았을 텐데···”라며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시장 상인들이 아예 정치에 관심을 두려고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뿌리인 파평윤씨 가문 고택이 자리한 충남 논산 지역 민심 역시 다르지 않았다.
국가민속문화재인 ‘명재고택’은 조선시대 학자 명재 윤증(1629~1714) 선생이 생전에 거주했던 집으로, 한때는 지역의 자부심으로 여겨지던 공간이다.
명재고택 인근에서 만난 파평윤씨 종중 주민은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당시만 해도 지역에서는 경사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서로 언급조차 꺼리는 금기어가 됐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파평윤씨 종중들 또한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일당이 벌인 불법계엄과 내란은 지난 1년간 각종 증언과 국회 청문, 특검수사 등을 통해 그 전모가 대체로 드러났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023년 하반기 들어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김건희가 명품가방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수세에 몰린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결론지었다. 계엄 이후 나라 구조를 통째로 바꾼 뒤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는 ‘노상원 수첩’ 메모의 진상을 밝히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기본 얼개는 드러난 상태다. 반면 내란의 쌍생아 격인 ‘외환(일반이적)’ 혐의는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 외에는 파편적으로만 진상이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달 5일 국방정보본부·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보고된 정보사의 ‘알파벳 공작’에는 이미 알려진 대북전단, 무인기, 대북 포사격을 넘어 ‘잠수정으로 북한에 침투해 폭파공작을 벌이는’ 것 같은 계획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에 따르면 주체사상탑, 김일성 동상 등을 타격하고 테러하는 계획도 있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속 ‘미니멈 안보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메모는 허언이 아니었다.
여인형이 윤석열 앞에서 무릎 꿇고 호소했다고 증언했듯이 남북이 평온한 상태에서 계엄을 발동하면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고,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했다. 내란의 불쏘시개로 외환이 필요했던 것이다. 윤석열 일당은 북한의 군사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최대한 자극하는 계획을 장기간 추진했다. 지난 1일자 ‘한겨레’에 실린 전 국군심리전단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2024년 5월 시작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앞서 2023년 10월부터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됐다고 한다.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고, 9·19 군사합의를 폐기했다. 6월에는 7년 만에 북방한계선(NLL) 부근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드론 공작은 긴장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지난해 10월 2㎞ 거리에서도 소음이 들린다는 드론이 평양 상공을 휘저으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저, 노동당 1호 청사 등 핵심지역에 전단을 살포했다. 북한 지도부는 물론 주민들까지 격앙됐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일당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자 드론사는 11월에도 3~4차례 더 드론을 북한에 보냈다. 11월15일에는 아파치 헬기를 군사분계선(MDL)에 바짝 붙여 비행하면서 북을 노골적으로 자극했다. 비행 중에는 북한이 도청 가능한 일반 통신망을 이용했고, 북한이 반응하면 공대지 공격 계획도 세웠다. 이 과정에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유엔사령관의 지휘계통은 철저히 무시됐다. 작전에 가담한 군인들은 정상적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비상국면뿐이다. “전시 계엄을 꿈꾼 거.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안 그러면 장군들이 나와서 계엄에 동참하겠습니까?”(부승찬 민주당 의원, 11월24일 YTN라디오)
‘외환 공작’에는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것들이 많다. 정보사 요원들이 무슨 이유로 계엄 직전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날아가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 했는지, 계엄 당일 군부대가 양구군청 상황실을 접수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체포되기 전 문서를 대량 파쇄하고, PC를 망치로 깨부수며 증거를 인멸했다. 예하의 군에서도 비슷한 인멸 작업이 진행됐을 것이다. 대북 공작에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 계엄이 빌드업되던 1년여 동안 군의 수많은 ‘아돌프 아이히만들’이 명령을 면죄부 삼아 한반도를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임무를 수행했다. 윤석열의 대한민국은 권력 유지를 위해 타국을 군사도발하는 ‘불량국가’였다.
이 외환의 가담자 처벌은커녕 전모가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한국의 대화 제의에 응할 리가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가 MDL 기준선 설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지난달 17일 제안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우리는 내란과 대북 도발을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악당이 일으킨 예외적 사태로 간주하지만, 북한은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한국군의 구조에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야당은 내란을 반성하지 않고, 그런 야당을 30% 가까운 국민이 지지한다. 역지사지로 생각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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