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종량제 쓰레기)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불가피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기준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긴 채로 바로 매립지에 묻지 않고, 소각하거나 재활용한 뒤 그 과정에서 나온 잔재물만 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에서 나온 쓰레기의 상당 부분은 인천과 김포에 걸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그대로 묻는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돼 왔다.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된 생활폐기물은 약 51만t이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신규 매립지와 소각장을 찾지 못하면서 ‘쓰레기 대란’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직매립 허용 기준을 추가로 넓혀 이른바 ‘비상 퇴로’를 만든 것이다.
기후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로 처리가 곤란한 경우’ ‘산간·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제도이행이 불가능한 지역’ ‘생활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비상상황 발생이 우려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인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예정대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들의 여유 처리 용량이 충분하고, 준비시간을 준 만큼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지 못하는 지자체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본다. 폐기물 처리업체를 추가로 찾아야 하는 수도권 지자체는 현재 66곳 중 57곳이다.
이제훈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폐기물 수거가 단 하루도 정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계약을 한 민간업체(소각장)가 파업을 하거나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다른 업체를 구하는 동안 당장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이라고 말했다.
엔딩은 있는가요
‘현실의 응시자’ ‘도시 세태의 기록자’로 불리며 한국 사회의 문제들에 천착해온 작가 정아은의 1주기 추모 소설집. 아홉 명의 작가가 정아은과 그의 작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을 소재로 쓴 단편들이 담겼다. 소재에 대한 설명은 ‘작가의 말’에 붙였다. 장강명 등 9명 지음. 마름모. 1만8000원
호랑이성의 마법사
뉴베리상 수상작이자 청소년 필독서로 자리매김한 <구덩이>, 1500만 독자를 모은 시리즈 ‘웨이사이드 학교’ 등 전 세계 어린이와 청소년이 사랑하는 작가의 신작 장편소설. 가상 왕국의 공주 ‘툴리아’와 그를 사랑한 필경사 ‘피토’의 모험 이야기가 담겼다. 루이스 새커 지음. 창비. 1만6000원
마중
일제강점기 전쟁 속에서 사랑과 우정을 놓지 않은 청년들의 이야기. 제주4·3평화문학상 수상작. 심사위원단은 “남양군도를 무대로 사랑하는 남녀의 이야기를 담았다. 우리 소설에서 쉽게 볼 수 없던 새로운 스토리와 새로운 시선이 돋보인다”고 평했다. 김미수 지음. 은행나무. 1만9000원
거의 사랑하는 거 말고
10여년 동안 한국 퀴어문학 최전선에서 이야기를 써온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커밍아웃한 소설가와 그 어머니가 겪는 곤혹,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순응했지만 결국 연인을 떠나보내고 만 경험 등 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여러 고난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벼려낸다. 김병운. 문학동네. 1만7000원
또 하나의 무지개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공중인 시인을 기리며 나온 기념 시집. 공중인은 1950년대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의 경계에서 활약하며 조지훈, 박목월과 더불어 한국 서정시의 전통을 이끈 인물이다. 아들 공명재가 정리한 시인의 미발표 시와 수필 등이 포함됐다. 공중인 지음. 북레시피. 2만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제가 윤석열 변호인이면 제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고 물 떠놓고 빌 것”이라며 “윤석열이 죽기 전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4일 YTN 라디오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억지로 (내란재판부로) 옮긴다 만다 하면, 개별 인물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등 프로세스 하나하나에 대해 전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넘겨버리면 윤석열은 풀려난다”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윤석열 변호인이 환호할 것 같은 입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나”라며 “민주당이 과거에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거나 환호를 받으려고 전략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왔고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었다.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윤석열 도와주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1심과 항소심(2심) 모두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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