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부모 찬스’로 아파트 산 대학생···국세청, 자금 출처 실시간 검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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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3 18:2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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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대학생 A씨는 최근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면서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는 같이 사는 부모와 가짜 전세 계약을 맺어 부모로부터 아파트 매입 자금을 편법으로 조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30일 부동산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수집한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란 부동산을 사는 개인이 취득 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적어 제출하는 자료다. 국세청은 국토부로부터 수집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의 재산·소득 등 과세자료와 대조해 탈루 여부를 분석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338건을 조사한 결과, 탈루 세액 총 378억원을 추징했다. 올해도 부동산 탈세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계 외국인 B씨는 서울 신축 아파트를 20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 아파트 처분 대금 십수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처분 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로 현금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B씨에게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의사 C씨는 서울의 재건축 예정 고가 아파트를 30억원대에 사들이면서 10억원대의 예금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국세청이 조사해보니, C씨는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신고를 누락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C씨는 소득세 십수억원을 추징받았다.
농산물 도매법인 대표 D씨는 한강변 소재 고가 아파트를 20억원대에 사면서 기존 거주 주택 전세금 10억여원을 자금 원천으로 적어 냈다. 그러나 실제 전세계약 금액과 다른 것을 수상히 여긴 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법인의 농산물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해 법인세 등 수억원을 추징했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제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함으로써 탈세에는 강력히 대응하고 성실 신고하는 납세자의 불편은 줄이겠다”고 말했다.
한국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핵심 사안에 대해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30일 부산 공군기지 내 나래마루에서 열린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미관계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어져왔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 몇 차례 통화와 서신 교환을 하며 긴밀한 접촉을 유지해왔다”며 “각국 상황이 다른 탓에 항상 우리 의견이 일치했던 건 아니다. 이건 매우 정상적인 일로, 두 국가가 간혹 갈등을 빚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여러 난관에 앞서서 양국은 정상궤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미관계를 온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이 발전하려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미국의 비전과 중국의 생각이 연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양국 공동 번영을 기원하고 있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 미국과 중국은 파트너이자 우호적 관계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동안 (무역) 협상을 통해 핵심 사안에 대해 좋은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이 중재한 가자지구 휴전 협정과 태국·캄보디아 휴전 협정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에 대해 진심”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은 세계 대국으로서 전 세계 사안에 대해 큰 책임 지고 있는 두 국가다. 세계 주요 사안에 대한 주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프로야구의 ‘미스터 롯데’ 김용희 롯데 2군 감독의 아들 김재호(43)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데뷔 17년 만에 우승했다. 김재호는 2일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 KPGA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총상금 10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2개, 보기 5개로 3오버파 75타를 쳤다.
최종 합계 2언더파 286타를 기록한 김재호는 황중곤, 최진호, 이유석과 공동 선두로 정규 라운드를 마친 뒤 연장전을 치렀다. 18번 홀(파5)에서 벌어진 1차 연장에서 3번째 샷을 홀 60㎝에 붙여 버디를 잡은 김재호는 파에 그친 다른 선수들을 제치고 정규 투어 첫 우승 기쁨을 누렸다. 우승 상금은 2억원이다.
2008년 KPGA 투어에 입문한 김재호는 데뷔 18년 차, 210번째 출전 만에 첫 우승을 했다. 종전 최고 성적은 2012년 KPGA 선수권 공동 2위와 2019년 DB손해보험 프로미오픈 준우승이었다. 올해는 지난 5월 GS칼텍스 매경오픈 공동 10위가 가장 좋은 성적이었다.
입장할 때 선수의 선정 곡을 틀어준 16번 홀(파3)에서 아버지 김용희 감독의 등번호 99번이 적힌 롯데 유니폼 상의를 입고 경기한 김재호는 우승을 확정지은 뒤 다시 아버지 유니폼을 입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김재호는 “내 나이쯤 되면 캐릭터는 낭만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아내와 상의해 한 번 아버지의 유니폼을 입어봤다”며 “아버지는 내가 선수 생활 하는 것을 좋아해서 우승 못할 때도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셨다. 목표는 죽을 때까지 골프 선수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열린 첫 대회에서 이승택이 2015년 KPGA 투어 데뷔 후 10시즌 만에 첫 우승을 기록한 렉서스 마스터즈는 올해도 늦깎이 첫 우승자를 배출했다.
옥태훈은 최종 합계 이븐파 288타, 공동 7위로 대회를 끝내면서 올해 제네시스 대상 수상을 확정하고 미국프로골프(PGA) 큐스쿨 최종전 출전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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