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박주민 “극우 현수막 게시 정당 대표, 오세훈 후원조직 출신”···서울시 “대꾸 가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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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31 07:39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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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에 설치된 혐오적 내용을 담은 불법 현수막을 다량 게시한 정당의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조직 출신이자 신천지 신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특위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현수막의 배후는 오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 임원 출신인 동시에 이단 종교 신천지의 수료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접수된 혐오 현수막의 공통점은 ‘내일로미래로’라는 당의 이름으로 걸려있다는 것”이라며 “내일로미래로는 그간 검찰개혁은 북한의 지령이다, 실종자가 급증했으니 몸조심하라는 혐중(중국 혐오) 현수막, 유괴·납치·장기 적출 경고 현수막을 내건 혐오 현수막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내일로미래로당의 대표 정모씨가 “오세훈 시장의 지지·후원 조직으로 알려진 공정과 상생학교 출신”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정과 상생학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모씨는 (공정과 상생학교) 발기인대회부터 참석했던 인물이며, 임원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씨가 신천지 신도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신천지 수료식에서 정씨가 ‘기성신학과 신천지 계시신학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무대에 대표로 올라 발언하는 영상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지금까지 부정선거, 인종차별과 혐오,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극우 현수막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오 시장은 극우세력, 신천지와 무슨 관계냐”고 말했다. 그는 “오 시장은 극우 현수막 세력과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당장 극우 현수막에 대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박 의원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의원의 주장에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며 “정당 현수막은 선관위가 관리하고 자치구가 철거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단체 현수막을 서울시장과 연결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 선동”고 밝혔다.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이나 중임할 수 없다. 국민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70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철 법제처장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개헌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당혹스럽다. 대한민국 각종 법령의 해석권을 가진 법제처 수장 생각이 헌법에 어긋나고, 국민 인식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헌법 위에 국민이 있다는 점에 이의를 달 생각은 없다. 헌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러나 민의를 내세워 정권에 아부하고 헌법을 곡해해선 곤란하다. 우리 헌법은 권력자가 개헌으로 70조를 무력화할 것에 대비해 또 다른 단서를 달아놓았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는 조항이다.
법제처는 법률이 위헌인지, 다른 법령과 모순되는지 등을 심사한다. 공무원과 학생들에게 법제 교육도 실시한다. 그런 법제처 수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문제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데 대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모두 무죄”라고도 말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이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 사건에 정통하다고 해도, 법제처장이 재판 중인 사건에 무죄 단정 발언을 하는 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다.
전임 법제처장은 윤석열의 변호인이자 대학 동기인 이완규였다. 이완규는 알량한 법 지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두둔하고,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옹호했다. 12·3 비상계엄 다음날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정권 핵심 인사들과 비밀회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새 정부 들어 법제처가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전임 정부의 데칼코마니가 돼가고 있다.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수장 때문에 법제처 공무원들이 참으로 힘들겠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하는 법제처가 ‘대통령 변호처’로 전락해선 안 된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30일 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코스피가 미·중 정상회담 등을 소화하며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74포인트(0.14%) 오른 4086.89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24.80포인트(0.61%) 오른 4105.95로 출발해 사상 처음으로 4100선을 돌파한 뒤 장중 4150선에 근접했다. 하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여 한때 하락 전환한 뒤 다시 오르는 등 변동성 장세를 보였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에 대한 언급 없이 귀국길에 오르며 증시 변동성 확대를 유발했다”며 “이후 미국은 대중 관세 10%포인트 인하, 중국은 1년 동안 희토류 공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으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이날 SNS에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한·미 간)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적은 점도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5.2원 내린 1426.5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다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인하는 기정사실이 아니다”고 말한 것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원·달러 환율 하락 폭이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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