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시작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추석 연휴 이후 국정감사에서 재개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국감인 데다 민주당이 줄곧 강력한 ‘사법 개혁’을 천명하고 있어 사법부와 일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과 15일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원래 13일 하루로 예정됐으나,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15일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까지 의결하면서 이틀로 늘었다. 법사위는 20일에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상대로 국감을 연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 정당성을 확인하고, 앞서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 관련 예산 산출 근거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내 강경파들은 기관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하고,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과 한 전 총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 앞에 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간 국감에서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은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고, 대신 법원행정처장과 헌재 사무처장이 기관 대표자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주도로 열 계획이었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에도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이번 국감을 청문회 수준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특히 15일 예정된 대법원 청사 현장 검증에선 조 대법원장 컴퓨터의 지난 5월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 당시 기록도 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현장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 부장판사가 지난 3월 이례적인 해석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이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달 26일 지 부장판사와 관련한 의혹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릴 때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박세현 전 서울고검장은 14일 법무부 대상 국감 증인에 이름을 올렸다.
국감을 계기로 대법원장 사퇴 요구나 탄핵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9일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일반 증인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 협정에 합의하면서 가자지구 남쪽에 피신했던 팔레스타인 주민 수천명이 귀향길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이날 가자 남부에서 가자 시티로 향하는 해안도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피란민으로 인산인해가 됐다. 드물게 소형 트럭이나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무거운 짐을 이고지고 걸어가는 피란민이 대부분이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에 따르면 북쪽으로 출발한 파린민은 20만명에 달한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상대로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가자시티를 떠나 남쪽으로 대피한 주민은 50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쟁에 몸을 피했던 가자 주민들은 모처럼만의 귀향에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아흐마드 아부 와트파는 CNN과 인터뷰에서 “(가자지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지라도 압도적인 기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해안도로를 통해 북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가자지구 일부를 ‘위험 지역’으로 규정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실제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에서 하마스 조직원들이 사용하던 장소를 폭격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폭격당한 건물이 주거용 건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무장을 해제할 때까지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구상 1단계에 합의했다. 이스라엘 내각이 이날 새벽 1단계 합의안을 승인함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24시간 이내에 가자지구의 지정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이후 72시간 안에 하마스는 생존 인질 약 20명을 석방해야 하며 사망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된다.
경기도는 어학시험과 자격증 취득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에게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13일부터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0종, 국가전문자격 3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7종 등 1004종으로, 지난해보다 95종이 추가됐다.
응시료는 연간 3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응시한 시험에 해당한다. 취업했더라도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는 미취업자로 간주해 응시료가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3일부터 12월4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지급된다”고 밝혔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호응 속에 올해 대다수 시군에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
도는 앞서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2만2000여명의 미취업 청년에게 응시료를 지원했으나 예산이 조기 소진되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15억원을 추가 확보해 이번에 7500명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사업은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액 도비로 진행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추가 예산 확보로 더 많은 청년이 시험 응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올해는 다양한 시험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청년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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