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검찰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완수사 현황 자료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보완수사 처분 통계를 내면서 그 기준을 ‘수사 기록이 증가한 사건’으로 삼은 것은 사실상 기준이 없는 것이라 지적이 나왔다.
대검찰청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에게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직접 보완수사한 통계를 제출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직접 보완수사 관련 통계를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회의 보완수사 통계 제출 요구에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인지부서를 제외한 전체 처분 사건 71만9632건 중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사건은 47만4188건(66%)이었다. 지난해는 112만6468건 중 68만1846건(61%)을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 검찰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6년간 연평균 58.83%를 직접 보완수사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속사건만 보면 올해 1~8월 전체 구속사건 1만5909건 중 직접 보완수사 처분한 건 1만5509건으로 97%에 달했다. 구속사건 보완수사 처분 비율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평균 93% 수준이었다.
검찰 직접 보완수사 통계를 낼 때 잡은 기준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 단계에서 생산 기록 쪽수가 증가한 것’이었다. 검찰 단계에서 서류가 한 장이라도 추가되면 직접 보완수사를 했다고 본 것이다. 변호인 의견서가 첨부되거나 등본 등 서류가 추가되도 직접 보완수사 처분으로 통계에 넣었다. 구속사건의 경우 검찰이 반드시 피의자 신문을 하게 되어 있어 직접 보완수사 비율은 크게 상승할 수 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이 보완수사 존치의 이유로 내건 ‘경찰 오류 바로잡기’나 ‘감춰진 혐의 밝혀내기’ 등 구체적인 보완수사 내역이 담긴 통계는 없었다. 검찰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보완수사를 했는지를 파악한 통계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보완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보완수사 자료에 해당 정보보고 내용이나 통계도 담겨있지 않았다.
박 의원은 “검찰 생산 기록의 장수가 늘었다고 해서 이를 보완수사로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국민을 보호하는 저지선이라고 주장하지만 영장청구 등 구체적인 통계가 아닌 부실한 통계자료를 제시한 것은 단지 수사권을 사수하겠다는 독단”이라고 말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수차례 챙긴 30대와 4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기사 A씨(30대)와 택시기사 B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순천시 일대에서 12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3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차선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만을 골라 비접촉 사고를 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3년 9월 여수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 차량들을 골라 일부러 충돌하는 방식으로 2차례에 걸쳐 약 6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사고 당시 “우연히 발생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보험금 수령 내역 등을 종합 분석해 고의 사고로 결론 내렸다.
전남지역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21년 35건, 2022년 109건, 2023년 147건으로 늘었고, 올해도 98건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고의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미·일 우호관계 구축에 있어 최대한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야당들은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고 알려진 데 대해 ‘아첨 외교’라고 비판했다.
29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상상 이상의 성과”를 올렸으며 이 회담이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신뢰 구축을 위한 ‘좋은 출발’이었다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는 특히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각별했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언급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데 주효했다고 자평했다.
전날 다카이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전 총리와의 오랜 우정에 감사하다” “아베 전 총리에게서 자주 (트럼프의) 역동적인 외교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정상은 기존 미·일 무역합의 내용을 재확인하고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협정을 체결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과 관련해선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는 방위비 증액, 5500억달러(약 787조원) 대미 투자 이행 등 많은 난제가 기다리고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형태의 외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마에지마 가즈히로 조치대 교수는 미국이 일본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과 관련해 “재원 마련이 매우 힘들 것이며 ‘출혈 서비스’ 외교를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도쿄신문에 말했다.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것이라는 백악관 발표에 대해 일본 야권은 비판을 쏟아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정부가 “지나치게 아첨하는 외교”를 했다면서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은 “정상회담 선물로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누리꾼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나루히토 일왕의 등을 만지거나, 자위대 의장대를 사열하던 중 일장기를 그냥 지나친 모습 등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왕과 만났을 때 일왕의 팔과 등을 만지거나 일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전날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환영식에선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의장대 앞을 걸어가다가 성조기를 향해 경례했으나 일장기는 지나쳤다.
일본 누리꾼들은 일왕을 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아랫사람으로 보는 것” “어떻게 봐도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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