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최소 100만달러(약 15억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비자 프로그램인 ‘골드카드’가 10일(현지시간) 시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골드카드’가 출시됐다”며 “이제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대체 불가능한 인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공식 웹사이트는 “‘트럼프 골드카드’를 구입하면 “최단 시간 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약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가 미국 국기와 함께 그려진 카드 이미지도 공개됐다.
골드카드 신청 비용은 개인용 100만달러, 법인용 200만달러이다. 법인은 연간 2만달러의 유지 수수료와 비자를 직원 간 이전할 때마다 10만달러의 이전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또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환불되지 않는 수수료 1만500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골드카드보다 상위등급인 플래티넘카드도 있다. 출시 준비 중인 플래티넘카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과세 없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다. 골드카드의 5배인 500만달러를 기부하면 받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비자 프로그램으로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면서 “이 수익은 재무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귀속돼 국가를 위해 긍정적인 일을 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말했다.
수십억의 돈을 낼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문호를 확대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워싱턴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주방위군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소말리아 등 19개국의 각종 이민 신청 절차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소말리아 이민자들을 향해 “쓰레기”라는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간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제4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한국연락사무소(NCP)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NCP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를 상대로 피해자 2명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지금까지 총 3차례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이의신청인 측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상 피해등급이 ‘등급 외’로 판정된 다수 피해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옥시 측은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고 맞섰다.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마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양측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NCP는 전했다. NCP는 OECD 가이드라인 위반 사건이 제기됐을 때 양측의 조정을 진행하는 국가별 이행 기구다. 한국은 2001년 산업부에 설치됐다. 한국 NCP는 정부 위원 4명과 민간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진 않는다.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옥시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등 OECD 가이드라인 준수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옥시에 대해 OECD 가이드라인이 제시하는 인권,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도록 내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할 것을 권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도하는 근본적 문제해결 절차에 적극 참여하고 ‘등급 외’ 피해자들과도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 영국 본사와 협의해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1년 후 추진 실적을 제출할 것도 권고했다.
NCP 최종 성명서는 OECD에 통보되며 연례 보고서 형태로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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