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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경북·경남, 캄보디아 ODA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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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15:4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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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캄보디아에서 범죄 활동에 가담했다가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구속됐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박모씨(22)의 유해는 발견된 지 74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경북·경남도는 각각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및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1일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64명 중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48명과 21일 받은 10명 전원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송환 전 미리 영장이 발부된 1명을 포함하면 이날까지 구속된 송환자는 총 59명이다.
이틀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들을 관할 경찰관서별로 보면 충남경찰청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북부경찰청이 11명, 대전경찰청,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가 각각 1명이다. 앞서 경찰은 송환자 64명 중 5명은 석방했다. 4명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고 1명은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이들은 ‘웬치’라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보이스피싱, 몸캠 피싱(신체 불법촬영 협박),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리딩방 사기 등 사이버 기반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씨의 유해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에 송환됐다. 박씨 시신은 전날 현지에서 한·캄보디아 당국이 합동으로 부검한 뒤 화장됐다. 박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박씨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관련해 20대 여성 A씨를 공동감금 및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쯤 20대 B씨에게 “캄보디아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해 지난 6월 초 B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로 전해졌다. B씨는 캄보디아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조직에 금융계좌 정보를 뺏기고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 B씨는 지난 7월 초 탈출해 귀국한 뒤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북·경남도는 이날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ODA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캄보디아에 새마을 세계화 사업과 연계한 ODA 예산 7억5000만원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캄보디아에서 살해된 박씨가 경북 예천 출신이라는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2023~2024년 캄보디아에 도정기 85대와 소방펌프차 10대를 지원하고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 ODA 방향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도 올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캄보디아 현지에서 기능직 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던 ‘한국문화 이해 및 세계시민 교육 훈련 지원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박성재 장관이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이는 최근 쿠팡 수사 봐주기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간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나왔다.
23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이들의 지난 5월29일 녹취록에 따르면, 엄 검사는 문 검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홍 전 수석 수사를 꺼내며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며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부천지청은 2023년 홍 전 수석의 지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모임에서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벌였다. 홍 전 수석은 굽네치킨 창업자다. 엄 검사와 문 검사는 지난해 6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은 이 수사에서 박 전 장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으로, 엄 검사는 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을 밀어주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사흘 만에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얘기를 들었다”며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 믿어주고 했었는데, 쿠팡이 뭐라고..” 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를 폭로한 것을 잠재우기 위한 말을 하면서 정작 과거 홍 전 수석 수사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자신이 외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지난 4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시 부천지청 수사팀은 홍 전 수석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의 지인만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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