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김정은, 인사 수준 만남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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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16:08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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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의 ‘깜짝 회동’과 관련해 미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작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시드니 사일러 선임고문은 21일(현지시간) 팟캐스트 대담에서 ‘다시 보니 좋군요. 우리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수준이라면 둘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양측 모두 표현과 접근방식에 있어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있어서 일회성 만남이라면 비핵화에 대한 입장 차는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는 ‘비핵화가 우리의 목표이자 정책’이라고 해놓곤 판문점에 가선 ‘북한(김정은)은 핵강국’이라고 말하는 것이 상상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요즘 미국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고려할 때 둘이 짧은 만남이라도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큰 틀에서 보자면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석좌도 이날 APEC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2019년 트윗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성사된 것을 돌이켜볼 때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면서 “미군과 한국군 당국도 회담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이 1박2일의 짧은 한국 일정 동안 모든 자원을 미·중 정상회담에 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무엇보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을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중국 쪽 소식통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김 위원장에게 ‘트럼프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고려해보라’고 권했다지만 김 위원장이 준비돼 있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APEC을 앞두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미 무역협상과 관련해 여 석좌는 “조 바이든 정권이 아니라 온전히 트럼프 정권의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를 앞세운다면 APEC에서 뭔가를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선업이 그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러면서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을 겨냥해 단행한 제재는 오히려 한·미(의 조선업 협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 분야에서 중국에 반격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역 협정보다 안보 문제에서 더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차 석좌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안보 측면에서 발표할 만한 좋은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분명 일부 합의에 이르렀다”며 무역협상 이슈에 밀려 “첫 정상회담에서 어떤 문서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점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실무 협상을 담당해 온 고위 당국자들도 양국 간 주요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다음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관세·안보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2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속도 조절을 하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안보 분야는 대강 양해가 돼 있고, 관세는 협상이 늦어서 그런 상태까지 가지 못했다”며 “이번 회담 계기에 (합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안보 분야 협상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지만 관세협상이 교착 상태라 통상·안보 분야 모두 APEC 때 타결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미 측은 (관세와 안보협상)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방미했다 이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는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동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전날 현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귀국 직후 브리핑에서 “APEC 계기 내 타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밝힌 것과는 기류가 달라진 모습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의 이번 방미로 고위 당국자들 간 대면 협상이 일단락되면서 APEC 계기 최종 합의 성사 여부는 오는 29일 양국 정상의 결단에 달린 상황으로 분석된다. 김 실장은 “(미국 측과)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협상이라는 게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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