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중국 국영 희토류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이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자국 희토류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그룹 측은 수출 통제 정책의 철저한 준수, 안정적인 생산·공급 보장, 과학기술 혁신 강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4분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룹은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원 안보를 강화해 공급망 보완에 집중했다”며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희토그룹은 자국 중(重)희토류 채굴 할당량인 2만톤t을 100% 확보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인공지능(AI)칩 연계 합의 가능성이 최대 주목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 출신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 규제를 철폐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자는 제안은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어 “희토류와 AI 칩은 단순한 교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번 말레이시아 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희토류와 AI 칩을 맞교환 형태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오히려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주마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는데도 해당 경주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십억 원대 마권이 정상적으로 집행돼 논란이 제기된다. 마사회는 자연 호르몬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경주마에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는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5건의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은 총 83억여원에 달했다.
금지약물이 검출된 말 중 네 마리는 해당 경주에서 1위를, 또다른 한마리는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약물은 국제적으로 운동선수에게도 금지된 항염증제 ‘플루닉신’과 남성호르몬제 ‘테스토스테론’ 등이다. 일부 경주마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79ng/mL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이클 황제’로 불린 랜스 암스트롱이 상습 복용해 국제사이클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당한 바 있는 약물이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2018년까지만 해도 모든 경주마를 도핑검사했으나 2019년 이후부터 50%만 표본 검사로 전환했다.
서 의원은 “금지약물은 경주마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경주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그럼에도 마사회가 도핑검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부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측은 이에 대해 “경주 후 검출된 ‘테스토스테론’은 경주마에게 투여된 것이 아니라 거세마임에도 불구하고 체내에서 생성된 자연 호르몬 성분”이라고 해명했다. 또 “플루닉신도 경주능력에 영향이 미미한 경주마 치료용으로 투여된 약물”이라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도핑검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축소한 이유를 두고 “경주마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조치”라며 “경마가 개최되지 않은 요일에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4일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로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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