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부산시가 기장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와 영도 부스트 벨트, 해운대 제2센텀 도시융합 특구를 연계한 혁신벨트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해양 반도체 산업 단지를 단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목표다.
부산시는 19일 오후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에서 ‘K-해양 반도체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시장과 정동만 국회의원,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SK키파운드리, DB하이텍 등 반도체 기업은 물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주요 조선사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출범식은 대한민국 중추산업인 조선·해양 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민간 주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부산시는 K-해양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국가 반도체 정책과 조선·해양 산업 전략과 연계해 운영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국민성장 펀드 유치·지원과 최대 33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보조금, 기회 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혜택 등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또 향후 정례적인 협의체 운영, 공동 프로젝트 발굴, 국제 협력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K-해양 반도체 얼라이언스를 통해 부산이 세계가 주목하는 해양 반도체 성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후 변화로 극한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민간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인 ‘공공기여’를 하수시설 강화 등에 적극 투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는 주로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공공 생활 인프라에 쓰였다. 시는 앞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안전 인프라에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에 시간당 100㎜를 넘는 폭우로 침수 피해가 반복되면서 시는 사후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의 안전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 확충에 공공기여를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 내 하수관로 1만866㎞ 중 30년 이상 된 정비 대상 관로는 55.5%(6029㎞), 50년 넘은 초고령 관로는 30.4%(3303㎞)에 달한다.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저지대는 처리 용량 한계로 침수 위험에 노출돼 정비가 시급하다.
현재 공공재정만으로는 하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과 가용 토지의 확보,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기여를 활용하면 공공·민간이 도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력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개발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하수도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정비 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 구간 노후 하수도 정비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침수 취약지역에는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조를 설치하고, 산자락에 있는 사업지에는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시설을 짓도록 할 계획이다.
이미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인근 미도·은마·선경아파트는 지난해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공기여로 약 11만9000t의 저류시설을 공동 설치·부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하수도는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극한 호우 등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도시 인프라”라며 “앞으로 공공기여를 도시 안전 확보, 기후위기 대응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드는 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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