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회의장에 입장하는 각국 정상 등을 영접했다.
APEC 21개 회원 정상·대표들은 국가명의 알파벳 역순에 따라 회의장에 들어왔고, 이 대통령은 이들과 악수를 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의 개시 예정 시간인 10시를 다소 넘겨 각국 정상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시 주석과 대면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 주석은 “안녕하십니까”라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악수와 기념사진 촬영을 한 뒤에 회의장으로 함께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길이 불편하진 않으셨느냐”며 자연스럽게 시 주석을 안내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다음날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시 주석은 전날 전용기를 타고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APEC 회원 21개 정상·대표 외에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특별 참석해 이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포스코는 지난 27일 브라질 원료 공급사 CBMM과 ‘GEM 매칭펀드 스폰서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가산업단지 인프라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GEM매칭펀드는 포스코가 원료 공급사들과 일대일 매칭 방식으로 출연하는 글로벌 펀드다. CBMM은 브라질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페로니오븀 생산업체로, 포스코와는 1975년부터 페로니오븀 거래를 해왔다.
포스코는 2021년 4월 CBMM과 처음으로 GEM펀드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한국과 브라질에서 저소득층 교육기금 지원 및 생태숲 조성 등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올해는 철강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광양 산단 내 현장 안전 및 환경기반 강화를 지원한다. 산업단지공단은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포항, 광양 산단 내 야간 저조도 지역 도로 스마트 가로등 설치, 상습 침수구역 배수구 위치 안내 커버 설치 등 인프라 개선 사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GEM 펀드는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포항과 광양 산단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9년 철강사와 원료공급사 간 최초로 글로벌 매칭펀드를 설립하고, 현재까지 해외 10개 공급사와 함께 총 230만달러의 기금을 조성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해당 기금은 광산지역 인재 육성, 숲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 등에 활용돼왔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세를 매길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금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고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쓴 ‘선경(SK그룹의 전신)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 중 4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으므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자신의 몫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자금이 증여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했다면 1991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 1991년 이후에 신설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돼 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인은 유족인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이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면 국세청은 오는 2036년까지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2021년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부서로,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핵심은 채권의 존재 여부”라며 “만약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비자금을 ‘유효한 채권’이라고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며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을 ‘채권’보다는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300억원 금전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자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불법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불법 비자금을 환수한다면 국세청의 과세권은 사라집니다. 불법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을 상속재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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