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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지난해 기술유출 179건, 378명 검거···해외 유출 33건 등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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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20 11: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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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지난해 반도체나 이차전지 등 국내 업체들이 보유한 핵심 기술을 유출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례가 대거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 단속에서 국가핵심기술 유출 8건을 포함해 총 179건· 37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년(123건 267명)에 비해 검거 건수는 45.5%, 검거 인원은 41.5% 증가했다. 국가 핵심기술은 유출시 국가안보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산업부 장관이 지정한다.
유출 기술은 기계 분야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11건), 반도체(8건), 정보통신(8건), 이차전지(8건), 생명공학(6건), 자동차·철도(5건) 등 순이었다.
이중 해외 유출 사례도 33건·105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경찰은 지난해 7~10월 100일 동안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는 등 핵심 기술 해외 유출을 막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은 반도체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스플레이(4건), 이차전지(3건), 조선(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5월에는 SK하이닉스 협력사의 전 직원이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HBM) 핵심부품 공정 자료를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김해공항에서 긴급체포돼 구속 송치된 사례도 있었다. HBM은 처리속도가 빠른 고성능 메모리로 인공지능(AI) 기술에 필요한 핵심 부품으로 꼽힌다.
기술이 유출된 주요 국가는 중국(18건), 베트남(4건), 인도네시아(3건), 미국(3건), 일본(1건), 대만(1건), 기타(3건) 등으로 파악됐다. 해외 유출 국가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전체 50%(6건)에서 2023년 68.1%(15건), 2024년 74.1%(20건)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54.5%로 감소했다. 대신 베트남이 1건에서 4건으로 대폭 늘었고, 인도네시아가 처음 적발됐다.
기술 유출은 대부분 피해 기업의 임직원 등 내부인(148건, 82.7%)이 저질렀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155건, 86.6%)에서 벌어진 사례가 훨씬 많았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그치지 않고 해외 기술 유출 피의자 등이 취득한 수수료 등을 특정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범죄수익 23억4000만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유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 안전성 조사의 대폭 확대를 통한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유해 수산물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연구소는 동물용 의약품 분석항목을 기존 65종에서 157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체 검사 항목은 기존 72종에서 166종 항목으로 늘었다.
동물용 의약품 검출을 위해 새로운 기준도 마련했다. 연구소는 양식 수산물의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적용하기로 했다. PLS는 어류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 의약품의 기준을 사실상 불검출 수준(0.01㎎/㎏)으로 일률 적용하는 제도다.
여기에 고성능 분석장비를 도입해 동물용 의약품 검출에 나서겠다는 게 연구소 측의 입장이다.
연구소는 검사 항목 중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항목에는 출하연기 등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도 나설 예정이다. 검사 결과를 부산시 누리집(busan.go.kr/depart/safetyinspection)에 매월 2차례 공개한다.
김준태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수산물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구소가 지난해 80개 품종, 554건을 대상으로 진행한 방사능 검사에서는 모두 기준치 이하(적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위·공판장과 양식 어장 등에서 무작위로 표본을 수거한 뒤 감마핵종분석장비로 약 3시간 동안 정밀 검사한다. 이 때는 국제기준보다 10배 엄격한 기준(100Bq/㎏)을 적용한다.
‘대권 도전’ 팀 전체에 동기부여“모자란 경기운영 경험 채워주고중심타자로 100타점 향해 뛸 것”
이제 삼성 선수로서 새 시즌을 준비하는 최형우(43·사진)가 활짝 웃으며 비행기에 올랐다.
최형우는 1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삼성의 1차 전지훈련지인 괌으로 떠나기 전 “지금 무척 설렌다. 어느 스프링캠프보다도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시즌을 마치고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최형우는 2년 최대 26억원에 KIA에서 삼성으로 이적하며 ‘친정팀’으로 복귀했다. 삼성은 23일부터 괌에서 전지훈련을 시작한다. 최형우는 조금 빨리 몸을 만들기 위해 강민호, 류지혁과 함께 괌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최형우는 “스프링캠프를 기다리고 있었다. 괌에서 몸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선수들과 가까워지는 기간이 될 것 같아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다.
설레는 마음은 최형우만 느끼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시즌 팀 홈런 1위(161개)의 강타선을 자랑하는 삼성은 KIA에서 4번 타자로 활약한 최형우를 품으면서 전력이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은 2014년 이후 한국시리즈 우승을 하지 못했다. 2024년 한국시리즈 준우승, 지난해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그쳐 우승을 향한 갈증이 크다. 최형우의 영입만으로도 우승을 향한 기대가 매우 커졌다.
최형우는 밖에서 삼성을 지켜보며 느낀 바를 아낌없이 후배들에게 전할 생각이다. 그는 “삼성 야수진은 파워풀하고 빠른 타자들을 모두 갖췄다”며 “하지만 아직 경기를 풀어나가는 운영 능력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경험이 필요한 부분이라 내가 잡아주면 후배들도 경험을 먹으면서 금방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삼성은 2026시즌 개막을 3월28일 대구 홈구장에서 맞이한다. 최형우는 벌써 타석에 선 기분을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그는 “첫 타석이 어떨지 자기 전에 생각도 한다. 삼진을 먹어도 상관없다. 그냥 그게 어떨지 한번 느껴보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자신 있다는 말과도 같다. 최형우는 “나는 그냥 주어진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면서도 “그래도 7번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그건 은퇴해야 하는 것”이라며 중심타자로서 자신감도 드러냈다. 타점 목표는 여전하다. 최형우는 “내 앞에 있는 타자들이 너무 좋지 않나. 100타점까지는 무리더라도 그 가까이 정도는 하고 싶다”고 바람을 표했다.
거의 지명타자로 뛰어왔지만 수비에서도 가능한 한 준비해볼 생각이다. 최형우는 “일단 글러브 두 개를 챙겨왔다. 이미 길들여놓은 것과 새것 두 개를 가지고 왔다”며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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