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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아동 개인정보 무단 수집’ 디즈니, 미국서 과징금 14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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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2 15: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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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아동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미디어·콘텐츠 대기업 디즈니가 과징금 1000만달러(약 144억원)를 부과받는 데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했다.
브렛 슈메이트 법무부 민사송무 담당 차관은 “자녀들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발언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디즈니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즉각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은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조사를 진행한 뒤 올해 9월 디즈니와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발표했으며 이후 법무부가 후속 절차를 맡아 처리했다. 합의금 액수는 FTC가 9월 발표한 내용과 같다.
FTC는 디즈니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COPPA)을 위반해 부모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유튜브에서 디즈니 동영상을 시청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고 판단했다.
유튜브는 FTC와의 COPPA 준수 합의에 따라 2019년부터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업로드 영상이 ‘어린이용(Made for Kids·MFK)’인지 ‘비어린이용(Not Made for Kids·NMFK)’인지 구분해 표시하도록 요구해 왔는데, 디즈니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FTC의 설명이다.
어린이용(MFK)으로 분류된 동영상은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맞춤형 광고 배치, 댓글 기능 등이 제한된다. 그러나 디즈니는 어린이를 주요 시청 대상으로 한 다수의 동영상을 비어린이용(NMFK)으로 표시된 디즈니 채널에 게시해, 일반 콘텐츠처럼 아동 시청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되도록 했다고 FTC는 지적했다.
해당 영상에는 애니메이션 <인크레더블>, <토이 스토리>, <겨울왕국>, <미키 마우스> 등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콘텐츠와 관련된 영상·음악이 포함돼 있었다고 FTC는 밝혔다.
FTC는 디즈니에 1000만달러의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 부모의 동의를 받는 등 COPPA 규정 준수를 요구했다.
앞서 FTC가 합의를 발표했을 당시 디즈니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디즈니가 소유·운영하는 플랫폼이 아닌, 유튜브 플랫폼 내 일부 콘텐츠 게시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디즈니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에 있어 가장 높은 기준을 유지해 온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가 독일 완성차 업체 BMW의 차세대 전기차에 자사 프리미엄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차세대 먹거리로 점찍은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시장 공략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차량용 반도체 ‘엑시노스 오토 V720’을 BMW의 차세대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뉴 iX3’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BMW가 지난 9월 처음 대중에 공개한 뉴 iX3는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설계·생산하는 엑시노트 오토 V720은 차량 내부 멀티미디어와 디스플레이 등 기능을 처리하는 전장용 시스템온칩(SoC·전체 시스템을 칩 하나에 담은 반도체)으로, 자동차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한다. 기존 제품 대비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은 약 1.7배, 그래픽처리장치(GPU) 성능은 최대 2배, 인공지능(AI) 연산 능력은 2.7배 강화한 게 특징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9년과 2021년 각각 아우디와 폭스바겐에 엑시노트 오토 칩을 공급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 BMW까지 고객사로 확보하면서 전장 사업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말해다. 나아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의 주요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서 입지를 굳혔다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들은 전장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관련 사업을 빠르게 확장해나가고 있다. 지난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한국을 찾은 메르세데스-벤츠의 올라 칼레니우스 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하고 전장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23일에는 전장·오디오 자회사 하만을 통해 독일의 글로벌 종합 전장기업 ‘ZF 프리드리히스하펜’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사업을 2조6000억원에 인수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6일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냉전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구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 간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 통해 진영화를 중화하려 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안정 및 북한 관리 차원에서 한·중관계에 중요한 무게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등 청와대가 이날 밝힌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회담에서도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나가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도 동행한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한 얘기가 언급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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