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장기이식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 1년여 만인 21일 해당 법안 발의를 철회했다. 갑자기 법안을 왜곡하는 허위사실과 음모론이 온라인상에서 급격히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을 공격하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악성 댓글도 쏟아졌다.
김 의원이 지난달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연결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강제로 장기를 적출하려 한다”고 주장하거나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장애 혐오적 주장도 제기됐다. 미국 변호사 고든 창 등 극우 세력까지 가세했다.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김 의원은 이를 철회했다. 과거 같은 당(당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발의한 적이 있는 법안이지만 유독 김 의원에게 공격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직적인 테러로, 배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다른 의원들도 발의했던 법안인데 저에게만 갑자기 공격이 쏟아졌고, 제가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게 공격 포인트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왜곡된 정보로 기존 장기기증 의사를 표하신 분들까지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우려에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는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며 “심리사회적 장애(정신건강 문제로 일상생활 등에 어려움을 겪음) 당사자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욕을 먹더라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아직도 공격을 받고 있나.
“현재진행형이다. 추석 직전부터 시작됐는데 휴대전화를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밤새 연락이 오고 급기야 유튜브 쇼츠까지 만들어 퍼뜨리고 있다. 장기이식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결정했는데도 거짓말했다는 얘기까지 한다.”
-1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해가 안 된다. 법안을 문제 삼을 거였다면 발의한 직후에 했어야 맞다. 과거에도 여러 의원에 의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갑자기 저만 공격 대상이 됐다. 개인을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난달에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까지 엮어 허위 사실과 음모론이 유포됐다.
“두 법안은 전혀 다른 시점에 발의된, 다른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심리사회적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 없이 가족이 동의하면 강제입원이 가능해 악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국가의 심사 절차를 보완하는 등 입원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높이자는 게 개정안의 내용이다. 유엔장애권리협약에서도 제도 개선을 두 번이나 권고했다.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오랫동안 (장애) 당사자들의 염원이 담긴 법이다.”
-공격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전혀 근거도 없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허위 사실들이다. 가장 악의적이라고 느끼는 건, 제 장애를 빗댄 인신공격적 언어들이었다. 저한테는 약한 포인트가 많다. 저는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교차성이 있는데 이게 공격 포인트였다고 보인다. 그런 면에서 저들은 제가 우스운 거다. 아직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다. 제가 만약에 남성 지역구 의원이었다면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르게 대했을 것이라 본다.”
-‘여성’과 ‘장애인’이라는 정체성과 관련해 어떤 공격을 받았나.
“전부 여성혐오 욕이었다. ‘네가 그런 취지로 발의한 게 아니면 눈을 두 번 깜빡여봐, 못하지’ 이런 혐오 표현까지 하는 정도였다.”
-고든 창도 해당 법안에 대한 음모론을 확산했다.
“놀라웠다.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아나. 그분과 관련된 누군가가 두 법안을 엮어 조직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추측된다. 고든 창의 언급 이후 확실히 공격이 거세졌다.”
-장기이식법 개정안은 왜 필요한가.
“장기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기증 건수는 현저히 적다. 기증 의사가 있는 사람이 절차에 따라 의사를 밝히고 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증할 수 없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니 그에 맞게 가자는 거다.”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다. 그러나 논란으로 인해 혹시라도 기존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취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한다는 등의 범죄 행위를 묘사했는데, 저도 끔찍하게 느껴졌다.”
-정치권에서도 극우 세력의 음모론과 허위 사실 유포에 동조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제가 국제의원연맹(IPU)에서 ‘표가 필요한 선출직이 그 표를 이용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극우적 흐름이 추세이지만 편승해야 할지는 심사숙고해야 한다. 제가 이런 흐름에 동의하지 않아 이렇게 힘든 것 같기도 한데 굽힐 생각은 없다. 그냥 이겨내겠다.”
-대책이 있을까.
“허위사실 유포에 얼마나 많은 폐해가 존재하는지 공론화가 이뤄져야 한다. 허위 정보가 만들어져서 유포되고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것만큼, 그 반대의 입장에 대한 공론화도 그만큼 활발해지면 중간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의원의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 인신공격이 난무한다.
“저는 사람들이 접해보지 못한 제 경험이나 (장애) 당사자들의 삶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다. 그런 한 걸음, 한 걸음이 인식 개선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5년간 의정 활동을 해왔다. 국감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다 뽑아내려고 노력한다. 서면 질의보다 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면 관심도가 달라진다. 제 할 일을 잘 하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허위사실 유포로 힘들어하면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생각할 때 당사자 단체장님이 보내주신 문자메시지가 있다. ‘지금은 큰 힘이 돼줄 수는 없지만 힘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마음에 남았다. 저는 비례대표로서 다양한 분들의 의사를 대신해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 유형 중 심리사회적 장애와 같이 조명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제가 이들을 대신해 낸 법안인 만큼 좀 더 대변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의 왜곡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10시 용산구 노들섬 잔디마당에서 열린 착공식에 참석해 “한강르세상스의 정점이 한강버스라면, ‘노들 글로벌 예술섬’은 큰 그림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와 동작구를 잇는 한강대교 아래에 조성된 인공섬 ‘노들섬’은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 2.0: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28년 다양한 건축시설이 들어서는 문화·예술섬으로 탈바꿈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토머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았다.
같은 날 십여 명의 시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 없는 착공식 규탄 및 사업 전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노들섬 정비사업을 규탄했다. 이미 시민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인 노들섬에 또다시 수천억 원의 세금을 들여 시장의 치적사업을 만들려한다는 지적이다. 환경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은 1917년 일제강점기 시절 만들어진 인공섬이다. 1970년대 유원지로 개발하려다 무산된 후 수십 년간 방치돼 있었다. 시민들을 중심으로 노들섬을 문화·예술섬으로 만들자는 제안이 공론화되면서 박원순 시장 시절인 2019년 490억원을 투입해 ‘음악중심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했다. 라이브하우스·뮤직라운지·잔디광장 등이 이때 들어섰다. 지금은 연간 150만명이 찾는 노을 명소 중 하나로 꼽힌다.
서울시가 여기에 또다시 대규모 건축을 추진한다. 섬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를 중심으로 전망대 등 다양한 공간을 새롭게 짓겠다는 계획이다. 총 370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기존의 노들섬 복합문화공간은 유지하면서도 산책로와 수상 정원 등을 새롭게 조성해 자연과 공존하는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9년 한 해 동안 노들섬을 찾는 방문객 수가 557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는 또 기존 건축물의 7%만 철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최소화하면서 공사 중에도 시민들이 노들섬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발방식을 활용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중정원 동선과 겹치는 기존 건물만 최소한으로 철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시민단체들은 이번 개발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이자, 생태계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은 매번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대형 건축물 건축물을 짓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은 배제됐다. ‘문화’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정작 문화는 없고 개발만 남은 전시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지 파괴 우려도 제기했다.
노들섬의 동쪽 습지에는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가 산다. 정확한 개체 수는 확인되지 않지만 현재 수백 마리가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가 진행되면 서식지 파괴는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이번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과정에서 맹꽁이가 주로 서식하는 지점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그전까지 생태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서식지 보존대책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추진 시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하기로 했다.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옮긴 뒤 완공 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개발 기간 중 맹꽁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포획·이주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 과정에서 맹꽁이들이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맹꽁이는 여름 장마철 산란기를 제외하면 땅속에서 살기 때문에 땅의 변화에 예민하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은 “20년 전 은평뉴타운 개발 때도 북한산 자락의 맹꽁이를 이주시키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당시 조성한 대체 서식지의 생태계는 썩 좋지 않았고 결국 개체수도 감소했다”면서 “대체 서식지를 만들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사업 추진을 정당화하려는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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