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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민주당, ‘집값 떨어지면 사면 된다’ 국토1차관 발언 논란에 “진심으로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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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6 21:1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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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여당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해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에 있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 차관의 발언에 선을 그으면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의 ‘갭 투자’(전세 낀 매매)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이 차관과 배우자가 갭 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 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챗GPT를 찾습니다.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고 그저 털어놓고 싶을 뿐인 이야기라면 굳이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감정 쓰레기통’(부정적 감정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고요.
A씨에게 공감하는 분들, 드물지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AI)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 인간보다 AI와 하는 대화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MIT 미디어랩이 챗GPT와 사용자의 실제 대화 40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사용 시간 상위 10% 이용자 대화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적 신호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AI와의 감정 교류, 그냥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실 AI와 인간의 감정 교류와 관련해선 통계나 연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저 위의 조사 결과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발표한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AI 챗봇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의존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첫 윤리 기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로 나눠 AI와 감정 교류를 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사업자가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은 ‘LAMP’(램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L’(Limit·줄여라)은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A’(Announce·알려라)는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AI임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뜻합니다. ‘M’(Monitor·살펴라)는 지속적 점검과 검증을, 마지막으로 ‘P’(Protect·지켜라)는 개인정보와 취약 계층의 보호를 의미하고요.
특히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휴식을 유도하고, 위험 키워드를 감지하면 전문 기관으로 연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정서 의존을 완화할 기술적 조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용자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AI가 인간이 아닌 기술적 모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두에 소개한 오픈AI·MIT 미디어랩의 연구에서도 이용 시간이 길수록 외로움, 감정적 의존 등 부정적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나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정성과 접근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할 땐 올바르게 그리고 사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AI와의 감정 교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이 된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다수의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감정 교류형 AI 시장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연평균 20~30%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 비중과 함께 디지털 웰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선 해당 서비스의 성장이 한층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 교류 AI가 확산하는 것은 심리적 의존과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복합적인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AI가 사용자의 감정적 취약점을 이용할 경우 신체적 피해 이상의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다소 섬뜩한 지적도 나오고요.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말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주체별 구체적인 실천 지침과 행동강령을 제시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뒤처진 상황에서 산업계의 책임 있는 혁신과 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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