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추진…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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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4 21: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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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대구 공공기관에서 규정 미비를 근거로 ‘측근 챙기기’ 인사가 강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산하 공기업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일 시설사업본부장 A씨(상임이사)의 임기 만료 후, 경영관리본부에 있던 직원 B씨(일반1급)를 시설사업본부장 직무대리로 인사조치했다.
이 공단의 직제규정 제8조(직무대행)에는 이사장 유고 시 경영관리본부, 환경사업본부, 시설사업본부 순으로 업무를 대행한다고 적혀 있다. 또한 그 외에는 직제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직제규정은 이사장과 상임이사(3명) 등 간부급 직원이 자리를 비울 시 대행 자격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설사업본부장이 물러나게 되면 업무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부서의 선임급 간부(사업지원처장)가 직무대행을 맡아야 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의견이다.
실제 지금까지 이 공단에서 특정 부서 직원이 다른 부서의 수장 자리로 이동한 사례는 없다.
B씨가 경영관리본부로 옮기면서 그의 업무는 현재 차선임자인 C씨(일반2급)가 대신 맡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환경사업본부장이 사퇴한 자리를 선임 부서장인 운영지원처장이 직무대행한 바 있다.
경영본부 1급 간부인 B씨를 시설본부장으로 앉힌 건 문기봉 공단 이사장의 뜻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때인 2022년 10월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을 통합해 만든 조직이다. 문 이사장은 통합 후 지금까지 조직을 이끌고 있다.
B씨는 조직이 통합될 당시부터 문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등 측근으로 분류된다는 게 공단 안팎의 시각이다. 상임이사급인 시설사업본부장은 대구지역 도로와 하천, 공원 및 장사시설의 유지·보수, 지하상가, 사격장·승마장을 비롯한 각종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하는 등 광범위한 업무를 맡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 지방 공기업 4곳 중 3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기로 정한 바 있다. 시설공단을 비롯해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직무대행으로 운영 중이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한 직원은 “문 이사장이 ‘생명 연장의 꿈’을 이루자마자 직제규정을 어기고 자신의 측근을 노골적으로 챙겼다”며 “부적절한 인사 의혹 등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시설공단측은 이사장에 대한 업무대행 부분만 명확하게 규정돼 있을 뿐 이외 직급에 대해서는 규정이 불분명한 만큼 이번 인사는 인사권자인 이사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법률 자문을 통해 이상없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기봉 이사장은 “대시민 서비스를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 B씨를 임명했다. 업무 경험이 많고 경력도 오래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측근이라는 이유로 인사 조치했다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복무기강이나 인사 등에서 물의를 빚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달 2일부터 특별 점검을 진행 중이다. 시는 해외 출장비 일부를 아내와 함께 썼다는 의혹 등을 받은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엄중 경고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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