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김 총리·우 의장 “내란 심판 늦어져 국민 염려 크다”…조희대 “개별 재판부가 신속·공정하게 판단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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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6 23:2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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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과 만나 “헌정질서를 지키는 분들이라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신속한 내란 재판을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 국회의장, 조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 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주요 기관 기관장들이셔서 오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며 “오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특별한 날이기도 해서 의미가 각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로 모여주신 위대한 우리 국민들이 있었기에 국회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었다”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행정부 내에서 헌법 정신에 따라 내란을 정리하는 일은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오늘처럼 매섭게 추웠던 지난겨울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헌법을 수호했던 역사적 장면을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단체 기념사진 촬영 후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고 하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며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걱정과 우려를 가진 국민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 “사법제도의 개편이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석자들은 헌법·선거 교육 강화, 국회와 선관위의 자체 방어체계 강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이규연 홍보수석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초 이날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12·3 내란 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위해 우려 등 경호 사정으로 불참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건강정보를 찾고 실생활에 적용하는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 낮은 국내 성인 비율이 27.8%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특히 60세 이상 노년층과 저소득층이 취약했다.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 조주희 교수와 암환자 삶의 질 연구소 윤정희 교수 연구팀은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정보를 이해·활용하는 능력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메디컬 인터넷 리서치(Journal of Medical Internet Research)’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는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041명 중 55세 미만은 온라인 설문, 55세 이상은 대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포털, 소셜미디어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건강 관련 정보를 탐색·이해하고 신뢰도를 평가해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연구진은 34개 문항으로 구성된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 평가도구(DHTL-AQ)’를 직접 개발해 연구 참여자들이 건강 정보를 찾고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하는 과제의 해결 과정에 점수를 매겼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의 전체 평균 점수는 73.8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 수준이 ‘높음’으로 분류된 참여자는 72.2%(752명), ‘낮음’인 비율은 27.8%(289명)였다. 문해력 수준이 높은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90.3점이 나온 반면 낮음으로 분류된 참여자들의 평균 점수는 31.5점에 그쳐 차이가 컸다.
디지털 건강 문해력 역량이 낮은 그룹을 심층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노년층과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 무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250명)에선 ‘높음’ 그룹에 포함된 비율이 22%(55명)에 그쳐 다른 연령층과 대비됐다. 또한 ‘낮음’ 그룹에선 건강 관련 앱을 찾는 데 성공한 비율이 19.4%, 회원가입까지 한 비율은 17%에 그치는 등 디지털기기를 활용해 건강정보를 얻는 문턱부터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구진은 정보 활용 능력의 격차가 새로운 형태의 건강 불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노년층의 디지털 건강 문해력이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단순한 기기 보급을 넘어 사회적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 차원의 디지털 접근성 지원, 의료현장에서의 맞춤 안내 서비스 등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조주희 교수는 “건강정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자체에서 격차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고령층과 취약계층에 맞춘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직관적이고 단순화된 앱 설계, 검증된 건강정보 제공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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