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여러 간부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으나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묵살했다고 한다. 계엄포고령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제삼은 이도 있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무부 전현직 간부들이 최근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했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포고령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말은 새빨간 거짓이라는 얘기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다. 류혁 당시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아예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런데도 박 전 장관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그래놓고 계엄선포문·포고령 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지시를 했다고 발뺌하고 있다. 법무부 실·국장 중 최소 3명이 면전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고, 특히 한 명은 포고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헌법 조항을 들어 위헌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나.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선포문 내용과 같은 주장을 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계엄선포문 내용을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도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법꾸라지식 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데도 법원이 ‘위헌·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박 전 장관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우기는 윤석열을 비롯해 모든 내란 가담자들이 같은 식으로 법망을 빠져나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법원은 영장 재청구 시 그를 구속해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사법정의다.
뱃속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가 13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노화의 영향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의 특성상 빠른 고령화 추세가 환자 수 증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임상의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활용해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와 수술 방법, 사망률 추이를 분석했다.
복부 대동맥류는 혈관 벽이 약해져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푸는 질환으로, 파열되면 대량 출혈로 이어져 생명을 잃을 위험도 높다. 혈관에 변화가 생겨도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대동맥류 크기가 커지면 복부나 등, 허리 통증이 느껴지거나 복부에 쿵쿵 뛰는 듯한 박동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대부분 이미 진행된 상태나 파열 직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주요 원인은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흡연·고혈압·고지혈증·동맥경화 등으로, 특히 고령의 남성 환자 비율이 높다.
분석 결과,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2010년 4148명에서 2022년 1만316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혈관 파열 전 발견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88.9%에서 94.2%로 높아졌고, 이들의 연간 사망률은 1.4%에서 0.7%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간 스텐트 시술 치료의 시행 횟수가 2.68배 증가한 데서 보듯 전통적인 개복수술보다 환자의 부담이 덜한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혈관이 이미 파열된 환자의 사망률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약 3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된 뒤에는 생존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치료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 질환은 대표적인 노인성 혈관질환으로, 연구 결과에서도 70대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80세 이상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기 발견을 위해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부 대동맥류는 파열 전 발견하면 인공 혈관을 이용해 손상된 혈관을 대체하거나 보강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스텐트 시술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스텐트가 연결된 인공 혈관을 삽입하는 방식이어서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빨라 고령 환자에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질환은 평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도 중요한데, 연구진은 특히 흡연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해 대동맥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성신 교수는 “스텐트 시술 확산이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 개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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