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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종묘 앞 세운4지구 설계, 수의계약 특혜 의혹에 경실련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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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23:5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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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개발 사업의 520억원 규모의 설계를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이 수의계약으로 참여한 것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앞서 한겨레21은 희림이 참여한 합동설계단이 오세훈 시장의 개발계획 변경으로 38층(145m)짜리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설계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사실을 보도했다.
계약은 계획·중간·실시설계 등 전 단계 설계를 포함하고, 약 40% 지분을 갖고 있는 희림은 200억 원이 넘는 설계대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실상 ‘신규 대형 설계용역’을 설계공모 없이 특정 설계단에 몰아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세운4구역은 과거 국제지명현상설계, 추가 공모 등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했던 사업임에도,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용적률·높이·용도 등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 설계와는 사실상 다른 사업이 됐다”면서 “그럼에도 SH는 새로운 국제공모나 공개경쟁 없이 353억원 수준이던 설계계약을 520억 원 규모로 증액하며 같은 설계단과 ‘용역변경계약’ 형식으로 처리했다. 이는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완전히 다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상황에서 설계공모 없이 특정 컨소시엄에 전 단계 설계를 몰아준 것은 법이 요구하는 공정경쟁 원칙과 설계공모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세운4구역 초고층 재정비계획과 520억 설계용역 계약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종묘 세계유산 보존을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종묘를 비롯한 세계문화유산의 경관·시야·완충지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서 고도·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한 현 개발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04년 국제지명현상설계 당선 이후 계약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부당한 수의계약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업이 지연되자 당시 공모에서 1등을 한 무영건축·동우건축이 2018년 계약을 포기했고, 같은 해 1월 2등 업체인희림이 총괄설계책임자 권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설계 금액이 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2004년 이후 건축계획이 전면 변경되면서 재설계가 필요했고, 2024년 현재 상황을 반영해 계약 금액을 변경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희림은 19년 전 계약에 근거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건축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적이 아니라 등산 횟수를 기준으로 학생들에게 주는 이색 장학금이 카이스트(KAIST)에 신설된다.
카이스트는 12일 권준하 신익산화물터미널 회장이 5억원 규모 ‘원금 보존형 유언대용신탁 펀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유언대용신탁 펀드는 유언자가 생전에 맡긴 자산을 사후에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동 이전하는 상품이다.
카이스트는 권 회장이 기부한 5억원 규모의 펀드를 기반으로 그의 호를 딴 ‘미산 등산장학금’을 만들기로 했다. 성적이나 소득에 관계 없이 등산 횟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학생들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산 코스 완주 인증을 하면 연간 4회 이상은 30만원, 7회 이상은 7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장학금은 권 회장이 기부한 펀드의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된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권 회장 제안으로 학업·연구 강도가 높은 학생들이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과 성취감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등산장학금을 마련했다”며 “펀드를 활용한 원금 보존형 장학기금 조성은 처음으로, 연간 약 1억원의 수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해 반영구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30년 이상 장기 간접 투자로 안정적 자산을 일궈온 투자·경영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국내에는 생소한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 모델을 통해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학 등에 110억원 이상을 기부해 왔다.
권 회장은 “원금을 보존하면서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속할 수 있는 원금 보존형 펀드 기부는 매우 안정적이면서 부담이 적다”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세 가지가 펀드, 등선, 기부였고 이번 기부를 통해 카이스트 학생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널리 퍼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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