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 대통령, 누리호 발사 공백 우려에 “책임질 테니 투자하라…매년 발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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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2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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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우주 발사체를 매년 한 번씩 발사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준비하라”며 “최악의 경우 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 업무보고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으로부터 “2032년까지 누리호를 매년 1회 이상 발사해 성공률을 90% 이상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밝혔다. 윤 청장은 “누리호 성공률은 75%로 그렇게 높지 않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이고 발사 비용을 낮추는 게 숙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질의에서 “1년에 한 번씩은 발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간 수요가 없으니 국가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것인데, 발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고, 윤 청장은 “(1회 발사에) 1200억원 정도 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가 한 번 발사에 성공할 때마다 성공률은 4~5%씩 높아지는 것인데, 1000억원이 없어서 (못 쏘면 안 되지 않나)”라며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됐느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5·6차 예산은 확보했고 7차 예산이 내년에 반영되기 때문에 7차까지는 확보됐다고 보면 된다. 다만 2029년~2032년 사이 (발사 수요가) 비어 있다”고 답했다.
누리호 성공률을 높여야 하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은 “발사체 성공률이 90%를 넘기면 수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고,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차세대 발사체가 나오기 전까지 꾸준히 한 번씩 쏴주는 게 기술 경쟁력을 올리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예측 가능하게 하려면 최대한 빨리 (발사)하는 것으로 확정해야겠다”며 “(매년 발사를) 한다고 확신하고 투자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발사 횟수를 여러 차례 확보한) 그때쯤 되면 기술이 발전해서 (발사) 수요도 확실히 늘었을 거다. 최악의 경우엔 정부가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해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우민제 판사는 10일 이 대표가 제기한 압수수색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30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여의도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 대표는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적시됐다. 이 대표는 압수수색 당시 특검팀이 혐의와 연관성이 없는 검색어를 입력해 전자정보를 확인하려다가 변호인의 제지를 받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 특검팀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 등 검색어를 입력했는데, 이것이 법원으로부터 허용받은 압수수색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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