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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3렙 헬멧’ 들고 포즈 취한 이 대통령 “게임산업 종사 청년들도 혜택·기회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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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8 00:5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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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 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게임 산업”이라며 “(게임) 과몰입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면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 ‘펍지 성수’에서 열린 K-게임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기(게임)에 대해서 지원은커녕 억압 정책을 하는 바람에 그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을 하면서 각별히 관심을 가졌던 분야고, 길게 보면 이게 문화산업의 초기 형태인데 (당시 박근혜)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빚으면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것 같다”며 “이제는 정책 방향도 바꾸고,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문화산업 국가로 만들자고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화산업의 중요한 한 부분이 저는 게임 산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게임 중독 우려를 두고 “게임이 그야말로 게임이니까 재밌다 보면 몰입도가 높고, 몰입도가 없으면 게임이 아니다”라며 “너무 재밌으니까 과몰입되는 문제는 있는데,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대처하고 해결해 가면서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구더기 생기면 구더기 막을 연구를 열심히 해야지, 구더기 많이 생긴다고 장독을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안 된다. 결국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회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게임 산업 종사자들의 과도한 노동시간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거기(게임 산업)에 종사하는 또는 연구 개발이나 관리에 참여하는 젊은 직원들, 청년들도 과연 그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게 저의 관심사”라며 “아마 여러분이 탄력적인 노동시간 운영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양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노동 시간을 자유롭게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개발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사장님 앞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뒤에선 ‘이러다가 죽겠다’ 하는, 그것도 사실 걱정”이라며 “사업자만, 개발자만 보는 게 아니라 고용된 청년들의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소모품으로 사용되고 혹시라도 버려지는 최악의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노동시간 집약적인 작업, 문화콘텐츠 수출 전체에서 게임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 원작 저작권과 멀티유즈 여부 등을 짚어가며 지원 확충이나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토론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AI) 기반 시뮬레이션 게임인 ‘인조이’를 체험했다. 이 대통령은 스크린에 자신의 젊은 시절을 형상화한 캐릭터 ‘커마’(커스터마이징)가 등장하자 “나하고 안 닮았는데? 너무 있어 보이는데?”라고 말하며 웃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정하고 다방면의 문화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제주에서 부모와 아동이 함께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Yes Kids Zone) 사업이 첫 발을 뗀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공개모집을 진행한 결과 64개 일반·휴게 음식점이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예스키즈존은 제주에서 한창 논란이 됐던 ‘노키즈존’(No Kids Zone·아동출입금지구역)과 반대되는 개념의 공간이다. 노키즈존은 조용한 분위기 유지, 안전사고 우려 등을 이유로 특정 나이 이하의 아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장소라면 예스키즈존은 부모와 아이가 눈치보지 않고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공간이다.
도는 현행법상 노키즈존을 금지할 수 없는 만큼 예스키즈존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상은 아동용 식품을 판매하고, 유아용 의자와 식기 등 어린이 용품이 비치돼 있는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해당 조건을 갖춘 음식점의 신청을 받아 1차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예스키즈존을 선정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어린이 식사도움 용품이나 안전용품 구매를 위한 3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도가 상반기 실시한 공개 모집에서는 소수 몇몇의 가게만이 신청해 하반기 추가 모집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한 1차 심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달 중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업소를 선정한다.
도가 2023년 노키즈존·키즈존 지도 공유 웹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국내 500개 이상의 노키즈존 사업장 중 20% 안팎인 150~200개가 제주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두번째로 노키즈존이 많은 지역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제주도는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면서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친화적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수억원대 재산 증가와 납품비리 연루자 가족 소유 한옥 임차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고발됐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재산 형성의 불투명성과 이해충돌 소지를 주장한 반면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전남지부와 시민단체는 16일 “김 교육감을 청탁금지법, 뇌물, 공직자윤리법, 횡령 혐의로 공수처와 전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최근 2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약 4억원의 순자산 증가가 확인됐지만 소득과 지출 내역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부의 신고된 근로소득만으로는 이 자산 증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재무 검토 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단체는 김 교육감이 기존 주택을 카페로 용도 변경하면서 리모델링에 약 1억9000만원, 차량 구입에 6000만원을 지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지출액만 2억5000만원에 달하고, 순자산 증가분을 합하면 자산 증가 규모는 6억5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또한 내부 제보를 통해 주택 리모델링과 주차장 자동문 설치 등에 교육청 예산이 사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김 교육감이 과거 납품비리 연루자 가족이 소유한 한옥에 거주한 사실도 고발 사유에 포함됐다.
김 교육감은 전남교육청 28억원 규모 암막 스크린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인물의 배우자 소유 한옥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05만원에 임차해 거주했다. 이들은 “시세보다 낮은 조건이라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는 현재도 도교육청과 수의계약을 이어가고 있으며, 납품 비리 당시 김 교육감은 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교육감은 전남교육의 청렴성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공적 자금이 사적으로 쓰였다면 교육행정의 신뢰가 무너진다.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의 고발과 관련해 김 교육감은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김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교조 창립회원이자 해직교사 출신으로서 정책 비판과 검증은 언제든 수용하겠지만,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공세는 전교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택 의혹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월세로 임차했으며, 사후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을 인지해 신고 후 이사까지 마쳤다”며 “리모델링과 자동문 설치는 집주인 부담으로 교육청 예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변동사항이 매년 공개되고 있으며, 급여소득과 배우자 연금, 상속주택 매각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형성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리모델링 비용은 대출로 충당해 부채도 늘었다”며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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