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과기부 98%라던 통신회선 이원화, 31.6%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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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6 00: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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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8년 대규모 통신 재난으로 이어진 KT 아현지사 화재 이후 민간 통신회선 대부분을 이원화했다고 발표했지만 비합리적 기준 때문에 31.6%는 실질적으로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통신회선은 통상 사용자-말단기지국-중계기지국-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로 연결된다. KT 아현지사 사고는 상위 통신국사인 아현지사 통신선이 끊어지자 하위 통신국사 회선이 일제히 불통이 된 사건이었다. 통신국사는 유무선 교환설비, 전송설비 등 주요 통신설비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중계기지국을 많이 보유한 하위 통신국사들을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해 상위 통신국사가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다른 회선을 확보토록 하는 이원화 조치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통신국사 1만9399곳 가운데 836곳이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됐고, 이 중 824곳(98.6%)의 이원화가 완료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날 정보통신 인프라 위험 대비 분야를 감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KT·LG유플러스·SK텔레콤 등 3개 통신사업자가 보유한 3729만 회선 중 1179만 회선(31.6%)은 이원화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의 통신망 이원화 조치는 사용자-하위 통신국사-상위 통신국사 형태로 통신망이 구성된 경우에만 적용됐고, 사용자-상위 통신국사의 직접 연결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한 과기정통부가 통신망 이원화 대상인 통신국사를 중요 통신시설로 지정하는 기준에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용자와 직접 접속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말단기지국이 아닌 중계기지국 수를 활용했다. 감사원은 상위 통신국사 직접 수용 회선에 대한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통신국사 등급 분류 시 말단기지국 수를 고려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KT가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와 관련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은 약에 적응하는 내성균을 키우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의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13일 질병관리청과 OECD의 최근 보건 통계를 보면, 2023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은 인구 1000명당 하루 사용량(DID) 기준으로 31.8을 기록했다.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2022년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25.7DID였다. 이는 OECD 평균(18.9DID)의 1.36배로 4위였는데, 1년 만에 더 높아졌다.
2014년 OECD 통계를 보면 당시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31.7DID로, OECD 평균(20.5DID)을 훨씬 웃돌았다. 적정 처방 정책의 영향으로 2020년 24.5DID로 떨어졌다가, 다시 늘었다. 한국의 항생제 처방이 많은 것은 의료 접근성이 높고 약 처방에 제약이 많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사들이 넓은 범위의 세균을 한꺼번에 죽이는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병원에 항생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용량과 기간만 처방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질병관리청이 한양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태조사를 해보니, ASP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에서 항생제 관리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미생물 검사 결과에 따라 더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도록 중재하는 활동에 참여한 병원(59.2%)이 참여하지 않은 병원(10% 미만)보다 훨씬 많았다. 다만 시범사업 대상인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절반 이상(53.6%)은 인력이 없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에 관리 인력 부족이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철강 보호무역’ 강화를 예고하면서 국가별 할당량(쿼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EU에 기존 교역 수준의 철강 물량 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철강업계도 유럽 수출 물량이 많은 자동차 강판이나 열연·냉연 강판 등 수출 전략 품목의 쿼터는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케베르하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투자장관회의 및 철강 공급 과잉에 관한 글로벌 포럼(GFSEC)에 참석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한국은 14년이 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파트너로서 비FTA 국가와는 차별화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7일 새로운 철강 수입쿼터(TRQ) 초안을 발표했다. 연간 철강 쿼터를 지난해 철강 쿼터(3053만t) 대비 47%가량 줄이고, 관세를 현재(25%)의 2배인 50%로 올린다는 내용이 골자로, 사실상 ‘철강 수입장벽’인 셈이다. 국가별 쿼터는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EU는 한국 철강 수출 2위 시장으로, 이 계획이 그대로 수행될 경우 국내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
여 본부장은 이에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 철강 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확대 등도 지적했다.
국내 철강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등에 관세를 올리면서 미국으로 향하지 못한 제품이 유럽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 철강 산업 보호에 나선 것”이라며 “EU의 경우 열연·냉연 등 판재류나 자동차 강판 수출이 많은데 이 쿼터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중국 등 철강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철강 생산능력을 늘렸는데 내수가 안 좋아지니 자꾸 해외로 철강을 덤핑으로 넘기고 있다”며 “공급과잉 해소의 주요 해결책을 가진 것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제 협력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튀르키예 등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주요 국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튀르키예에 이어 유럽에 두 번째로 많은 철강을 수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EU의 공급망 기호국’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EU에 수출하는 철강은 아연강판과 열연·냉연강판 등 중간재적 성격을 띄고 EU도 이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장 원장은 또 “저탄소 분야에서 EU와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쌓아갈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U는 지난 7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40년까지 90% 탄소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수소 환원 제철 등 친환경 제철 기술로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 분야에서 EU와 협력할 수 있음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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