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경기도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체납자의 실제 주소를 파악한 뒤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국 최초 시도다.
경기도는 지난해 8~11월 국적을 외국 국적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한 지방세·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명으로부터 체납액 7600여만원을 징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신분으로 국적을 변경한 체납자의 경우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가 쉽지 않았다. 국적 변경 체납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거소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다.
도는 체납징수를 위해 외국인의 실제 주소지를 관리하는 법무부와 협력해 국적 변경 체납자의 국내 거소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또 체납자 식별부터 징수까지 연계하는 조사·협업 체계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국적 상실자 명단을 보내면 이들 중 국내에 사는 체납자 거주 정보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이를 활용한 국적 변경 체납자 전수조사 과정에서 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이력, 출입국 기록, 국내 경제활동 여부 등을 종합 확인해 실제 징수가 가능한 대상을 선별했다. 이후 재산조회, 체납처분 사전예고,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현장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체 조사 대상 115명 가운데 국내에 재산을 보유한 79명을 확인해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67건을 압류했다. 또 현장 조사를 병행해 17명으로부터 재산세 등 지방세 5879만원, 과태료 등 세외수입 1800만원 등 모두 7679만원을 거둬들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국적변경 체납자 정보를 상시 관리하는 등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쪽방에서 씻는 문제로 말다툼이 잦았는데 동행목욕탕이 해결해 줬습니다.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간제한 없이 목욕을 하며 휴식도 할 수 있어 지상낙원 같아요. 사장님과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외로움도 달래고 위로도 받습니다.” (서울역 쪽방주민)
“코로나 이후 목욕문화가 바뀌면서 장사가 많이 힘들었는데 동행목욕탕 사업으로 운영에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씻고만 가는 분들이 요즘에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말투나 표정도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선입견에 꺼려하던 인근 주민들도 달라진 쪽방주민들의 모습을 보며 지금은 이웃처럼 지내요. 매출도 늘었지만 주민들이 서로 안부를 나누는 사랑방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용산구 동행목욕탕 사업주)
서울시는 씻을 곳이 부족한 쪽방 주민이 편안하게 씻고 더위와 추위도 피할 수 있는 동행목욕탕이 운영 시작 3년여만에 9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했다고 4일 밝혔다.
동행목욕탕은 2023년 3월 서울시가 한미약품㈜의 후원을 받아 시작한 약자동행 대표사업이다. 쪽방주민들에게는 월 2회 목욕탕 이용권을 제공하고 목욕탕은 매달 이용 횟수만큼 정산을 받는다.
초기 4곳에서 시작해 현재는 8곳으로 늘었다.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월)에는 월 4회로 이용권 지급 횟수를 늘려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년간 사업을 지속한 결과 동행목욕탕 이용률(이용권 배부수/이용자 수)은 2023년 59.5%에서 2025년 69.4%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중 동행목욕탕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023년 71.6%에서 2025년 82.0%로 10.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목욕탕이 “외부와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는 1인 가구의 답변도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동행목욕탕은 폭염과 한파를 이기는 야간 대피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2023년 겨울 처음 시행된 밤 추위 대피소에 동행목욕탕 4곳이 참여해 60일간 2490명이 이용했다. 2024년에는 5곳으로 확대, 기간도 90일로 늘려 5189명에게 따뜻한 밤을 제공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올 겨울에는 63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시는 동행목용탕 사업이 쪽방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사회 목욕업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을 주는 ‘상생 복지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년 동행목욕탕 참여업주 대상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4.6점으로 집계됐다. 참여 목욕탕 중 50%는 “동행목욕탕으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쪽방 주민들과 정이 들어 겨울철 냉골에서 지낸다는 말에 밤추위 대피소 운영까지 나서는 사업주도 있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1인 가구를 비롯한 쪽방주민들의 외로움 해소와 정서적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올해도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대관과의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이 가운데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노동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경찰’로 불리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업의 상시적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쿠팡과 노동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 차례 불거져 왔다. 노동부는 쿠팡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가 지난해 10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려 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방해한 정황도 전날 MBC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지청장 김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특검은 해당 지청장이 쿠팡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대응’이 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다. 통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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