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유럽에 오면 열쇠는 순식간에 중요한 것이 된다. “절대 잃어버려선 안 돼.” 손에 묵직한 쇳덩이가 떨어진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다. 한 친구는 진지하게 조언했다. 미리 복사해 두는 게 나을 거야. 잃어버리면 끝장이니까. 너무 걱정됐던 나머지 한국에서 거대한 인형 키링을 가져왔다. 키 꾸러미에 달아두니 어디 놔두어도 존재감이 있었다. 한국은 열쇠가 없어진 지 오래다. 어릴 적에 키를 두고 나와서 엄마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린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지금은 대부분 번호 키를 사용하며, 그마저도 지문이나 얼굴 인식으로 대체되어 가는 추세다. 모든 것은 간소화되어 집 밖에 나갈 땐 휴대폰만 챙기면 된다. 이곳에서 그랬다간 돌아올 집을 잃는다.
모두가 열쇠를 주렁주렁 매달고 짤랑이며 길을 지나간다. 내가 집의 주인임에도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은 무척 오랜만의 것이다. 내 몸을 지켜야 하지만 무엇보다 열쇠를 간수해야 한다. 한 개의 열쇠 구멍과 그와 짝 맞춘 열쇠라니, 너무 비효율적이어서 외려 낭만적이다. 한번은 기어코 열쇠를 집 안에 놓고 나왔다. 다행히 휴대폰이 있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는 예상했다는 듯 비상용 열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문 앞에. 쭉 옆에. 이상한 돌 아래.” 정말 이상한 설명이었지만 친구의 말대로 가니 정말 거기에 열쇠가 누워 있었다. 나는 문을 열고서 열쇠를 그 이상한 돌 아래에 돌려놓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곳에 와서 마트가 내 생활 속에서 사라졌었음을 깨달았다.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장을 봤다. 가격 비교도 쉽고 자정까지만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에 도착했으니까. 여기엔 마트에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아주 많다. 저녁이 되면 장바구니를 가득 채운 사람들이 캐셔 앞에 길게 줄을 선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장을 보지 않았다간 큰일 난다. 크리스마스에는 모든 마트가 문을 닫기 때문이다. 마트뿐 아니라 모든 상점이 휴업하며 명절을 보낸다. 가게들이 일제히 문을 닫는다니 한국인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항의하지 않고 그저 미리 시간을 내어 장을 본다는 것이다. 내가 살 물건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는지 구경하는 일 자체가 새삼스러웠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곳의 택배 시스템이다. 이곳은 택배를 손에서 손으로만 배달한다. 한국처럼 빠르지 않은 것은 당연하거니와 언제 온다는 예고도 없고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법도 없다. 택배의 수취인이 불시에 들이닥치는 택배기사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을 수 없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택배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그마저도 택배기사가 피곤하면 다음날로 미뤄진다. 그렇게 오는 택배를 놓치면 근처 대리점으로 직접 찾으러 가야 한다. 운이 좋을 때는 마침 상주하던 이웃이 대신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그 때문에 나는 늦은 밤 3층 이웃 파츠의 문을 두드려야 했다.
언젠가는 집에서 애타게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가 배송 완료 처리되었다. 받은 적도 없는 택배가 배달 완료되었다니 도통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럴 땐 벽보를 써 붙여야 해.” 친구가 말했다. 한국이었다면 택배사에 배상하라고 노발대발했을 일이다. 그 대신 나는 최대한 공손하고 일목요연하게 상황을 정리해 빌라의 공동 현관에 써 붙였다. “제 택배를 대신 받아주신 분께서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내가 독일어로 쓴 첫 번째 글이다. 모두가 알아볼 수 있게 또박또박 쓰느라 갖은 애를 먹었다. 아닌 게 아니라 공동 현관에는 이미 여러 벽보가 붙어 있었다. “제 우체통에 넣어둔 비상열쇠를 가져가신 분께서는 다시 돌려놔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쇠를 짤랑이고 마트를 들락이고 벽보를 써 붙이며, 이제는 사라진 무언가가 주는 삶의 활력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경찰이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수사팀을 편성했다. 경찰은 인계받은 사건 중 군인과 관련된 사건은 국방부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9일 총경급 팀장을 포함해 총 41명 규모로 2팀(내란 특검) 편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미처리 사건 33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준비해왔다. 33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즉시 항고 포기’ 사건과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증거인멸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수본은 이른바 3대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미처리 사건을 수사할 총 3개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1팀은 순직해병 특검, 2팀은 내란 특검, 3팀은 김건희 특검 사건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김건희 특검은 활동기간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3팀 구성은 검토 단계에 있다.
내란 특검을 수사할 2팀의 팀장은 이승명 총경이 맡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총경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거친 수사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현재 내란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은 총 33건이다. 특수본 2팀은 이중 군인 연루 사건 20건을 제외한 13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군인 연루 사건 20건은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계획 내용을 70쪽 분량으로 자신의 수첩에 작성한 등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사건도 군이 수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의 활동기간 종료 이후 미처리 사건은 국수본부장에 인계하도록 한다. 국수본은 “군사법원법에 근거한 결정”이라며 “군인 소환·군사기밀 접근 문제 등 수사 효율성을 고려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의 직접 수사 대상에는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PC 파손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회피하고, PC 등 전산장비,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
특수본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내란선동 의혹 사건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당시 인권위 직원·시민사회의 항의로 안건 처리가 한 차례 무산됐지만, 안 위원장 등이 이를 한달 만에 긴급 안건으로 재상정해 가결시켰다. 이에 시민단체가 안 위원장 등을 내란 선전선동·내란특검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특수본은 내란 선전선동,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수사할 예정이다. 전씨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국민들이 헌재 휩쓴다”등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특검이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 특수본은 현재 총 6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란 특검 사건을 담당할 2팀이 41명이고 앞서 인계받은 채 상병 특검 사건은 14명으로 편성된 1팀이 맡고 있다. 언론·법률지원을 맡을 14명 규모의 총괄팀도 별도로 구성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 국정철학인 기본사회와 맞닿은 개념인 기본소득을 무차별적 복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최근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 바로 ‘디딤돌소득’이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 성남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일부 구현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노동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보편성을 띤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국한된 선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해 올해 3년차를 맞은 디딤돌 소득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성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차 대비 3년차의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포인트 높아졌고,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는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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