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사직 나흘 만에 프랑스 총리로 재임명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의 2기 내각이 12일(현지시간)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그러나 야권이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고 있어 당분간 정국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제궁은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르코르뉘 총리가 제출한 내각 명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총 34명으로 구성된 이번 내각에는 범여권 인사와 우파 공화당, 시민사회 출신 인물들이 참여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일부 핵심 직책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기용했다. 로랑 누네즈 파리경찰청장이 내무장관에, 장피에르 파랑두 전 프랑스철도공사(SNCF) 대표가 노동장관에 각각 임명됐다.
모니크 바르뷔 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사무총장은 생태전환·생물다양성장관을 맡는다. 제랄드 다르마냉 법무장관, 장노엘 바로 외교장관 등은 유임됐다.
르코르뉘 총리는 내각 발표 후 엑스에 “연말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기 위한 임무형 정부가 임명됐다”며 “정파적 이해를 넘어 국가 이익을 위해 헌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정부는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재정 긴축을 골자로 하는 예산안을 올 연말까지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5일 르코르뉘 총리는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했으나 기존 내각 인사들을 대부분 다시 기용해 야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는 야권과 협치가 불가능하다며 6일 사직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10일 그를 총리로 재임명하며 인사 전권을 위임했다.
야권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과 의회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극좌와 극우 정당을 중심으로 르코르뉘 총리에 대한 불신임 동의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르코르뉘 총리의 전임자인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와 프랑수아 바이루 전 총리 모두 의회 불신임으로 물러났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노동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총리는 서울시가 내년 새벽 일자리 지원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듣고 “왜 그렇게 어리석게들 (일을 하나)”이라고 서울시를 비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현장에서 인력 시장을 찾은 노동자들에게 백설기를 나눠주기도 했다.
김 총리는 현장 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노동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달라”며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또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건설노동자들과 현장 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서울 구로을을 지역구로 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형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직무대리, 권혁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직무대리, 장인홍 구로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장 구청장은 김 총리에게 “그동안 서울시가 1억원, 구로구가 5000만원을 내서 인력시장을 운영해 왔으나, 서울시 내년 예산이 다 삭감된다는 통보를 최근에 받았다”며 “이곳이 가장 규모가 큰 인력시장인 만큼 운영을 중단할 수는 없다. 서울시 예산이 최종 삭감된다면 구 예산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에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은 유지를 시켜줘야 한다”며 서울시의 예산 삭감을 비판했다. 김 총리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커피값만 해도 한 달에 200만원”이라고 토로하자 “시의회 쪽에서 논의해야겠다”며 “걱정하지 말라. 그게 없어지는 게 말이 안 된다. 같이 돕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도 방문해 “징검다리 휴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수고 많으시다”며 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을 이번주 줄줄이 소환한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별검사보 1명을 추가로 인선할 계획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오는 13일, 이 전 위원장의 비서인 박모씨에게 오는 1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두 사람 모두 참고인 신분이다.
하지만 이 전 위원장 측은 건강 및 일정상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위원장 측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특검 측과 조율해 오는 20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특검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순 특검은 박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약 5돈의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금거북이를 김 여사 측에 건네고 그 대가로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아닌지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축하의 의미로 준 것일 뿐 청탁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오는 17일엔 이 전 위원장에게 김 여사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진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배우자인 정모씨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정씨가 김 여사 등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는 목적으로 청탁을 한 게 아닌지도 살피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정씨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번주 중으로 특검보 1명을 추가 인선할 계획이다. 특검법이 개정되면서 최대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김형근 특검보는 지난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한 검사 3명과 수사관 4명을 법무부와 검찰에 추가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주 중으로 특검보 추가 임명 추천을 비롯한 적절한 필요 인력을 순차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검이 특검보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인사 검증 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특검은 지난달 말 1차 수사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금거북이 의혹을 비롯해 종묘 사적 이용 의혹, 자생한방병원 특혜 및 민간인 전용기 탑승 의혹,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 여러 의혹들도 수사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입 여부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도 밝혀야 할 과제다. 특검은 기한을 최대 두 차례 연장해 오는 12월28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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