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석방된 이진숙, 경찰과 ‘체포 적절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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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4 23: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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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이 추석 연휴 기간 내내 공방을 벌였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에 체포되자마자 경찰 체포의 부당성을 말했고, 법원 결정으로 석방된 뒤에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기획설’을 주장했다. 경찰도 언론에 설명자료를 내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강남구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했다. 자택과 사무실 등으로 전화하고 서류 등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고, 지난달 27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소환조사 출석도 거부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 당일인 지난 2일과 3일 두 차례 조사를 받은 뒤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서울남부지법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4일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경찰이 무리하게 체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국회 출석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경찰에 냈고, 방통위원장에서 면직돼 향후 경찰 수사에 더 협조할 수 있게 됐는데도 경찰이 체포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체포했다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적어도 9년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경찰·검찰이 주장하는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여당·수사기관의 기획 체포설까지 제기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썼고 지난 7일에는 “대통령실은 영등포경찰서가 엉터리 출석요구서를 만들어 불출석 횟수를 늘려서라도 이진숙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실에서 답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직무 관련성 또는 직위 이용’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내 혐의 여부를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고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이 혐의만 적용해 수사하다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도 기소할 수 없기에 서둘렀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이 전 위원장과 3차 조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후에는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 경찰이 이 전 위원장 신병 확보에 다시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2만여 명이 사는 전북 장수군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세계 영화 축제가 열린다.
장수군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천천면 구신마을에서 ‘제4회 장수산골마을영화제(JMVFF)’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마을에서 세계가 보인다’를 슬로건으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시선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번 영화제에는 173개국에서 총 2184편의 작품이 접수돼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8개국 24편이 최종 상영작으로 선정돼 관객들은 산골 마을에서 다양한 문화와 시선을 담은 세계 영화를 만날 수 있다.
개막식은 16일 오후 7시 구신마을 ‘소막영화관(라운지 소)’에서 열린다. 개막작으로는 아프리카 토고의 영화 ‘센트 두스(CENT DOUZE·65분)’가 상영된다. 이 작품은 112㎞ 철도 종착역이던 한 마을이 기차 운행 중단 이후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이야기를 그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는 장수군과 맞닿은 이야기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영화제는 공식 선정 작품 외에도 한국예술종합학교 특별전 4편, 장수 청소년 영상제작 작품 4편, 순창어린이청소년영화제 출품작 2편, ‘장수사과 40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1편 등 총 11편의 특별 상영작이 준비다.
김소만 (사)장수산골마을영화제 대표는 “작은 산골마을 영화제에 전 세계 173개국에서 2000편이 넘는 작품이 접수돼 엄선 과정을 거쳐 24편을 선정했다”며 “세계 여러 나라의 삶과 문화를 마을에서 함께 나누는 특별한 문화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영화를 매개로 한 교류가 지역문화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며 “작은 마을에서 세계로 향하는 문화 통로로 영화제를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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