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추석을 지나고 보니 올해가 3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그런데 몇개월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의 생존이 달린 중대한 목표가 결정된다. 정부가 설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에 관한 이야기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세계 각국은 5년마다 이 목표를 정해왔다. 5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기후위기 현실에 대한 우리들의 경험과 감각일 것이다.
정부는 오는 11월에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그 감축목표를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대비 48%(산업계 제시안), 53%(매년 일정하게 감축하는 안), 61%(전 세계 평균 감축률안), 65%(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안)를 감축하는 4가지 논의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말부터 6차례의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러 차례 토론회가 이어졌지만, 단 한 번도 내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논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한 목표인가? 만약 충분하지 않다면,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그 피해를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목표를 최소한 어느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산업 부문 토론회를 지켜보면서 더욱 커졌다. 다배출 업종을 대표해 참석한 협회 관계자들은 “어렵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산업계는 48%안조차 “도전적”이라며 과도한 감축 의욕은 기업 생산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달성 가능한 수준의 현실적인 목표를 택하자”는 그들의 주장을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들었다. 산업계는, 기업은 기후재난에서 자유로운가?
그럴 리가. 3년 전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태풍 힌남노의 타격으로 1979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가동이 중단된 바 있다. 재가동 때까지 뉴스 화면은 “초유의 사태”라는 문구로 뒤덮였다. 당시 포스코는 기후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1조3400억원으로 추산했다.
기후재난의 경험은 기업에도,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은 여전히 현실성, 합리성이라는 판단 기준이 지배하고 있다. 이는 토론 패널이 산업계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편향된 패널 구성은 기후재난으로부터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들을 가리고, 논의의 지평을 축소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합리적’이며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정했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켜본 적이 있는가. 한국은 한 번도 ‘자발적인 노력’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해본 적이 없다. 경기 침체나 인구 감소로 인해 배출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은 감축 노력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사이 오히려 지구 평균온도 상승의 속도는 빨라졌고, 기후재난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니 이제 달리 판단해야 한다.
파리협정을 통해 전 세계는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자고 약속했다.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허용되는 전 지구적 배출량 한도 안에서, 선진국인 한국의 역량과 책임에 따라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축 노력을 다하여 미래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다. 여기에 부합하려면 2035년까지 적어도 65%를 감축해야 한다.
여전히 내 궁금증은 남아 있지만,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현실에서 자신 있게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없다. 4가지 감축안 중 65%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65% 감축목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기 때문이다.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가 승리했다. 자민당 역사상 첫 여성 총재라는 상징성과 함께 일본 정치의 보수 기류를 재확인한 사건이다. 한국 입장에선 새로운 긴장과 기회의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닌 변수이기도 하다.
이번 승리는 단순한 세대교체·인물교체가 아니다. 최근 참의원 선거 참패로 위기에 몰린 자민당이 보수층 재결집과 당내 안정을 택한 결과다.
승리의 배경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보수표 회복이다. 둘째, ‘변화보다 안정’이다. 셋째,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산이다. 과거 당원 민심을 거스른 이시바의 실패가 남긴 ‘집단 학습’이 의원들을 다카이치 쪽으로 향하게 했다.
다카이치의 부상은 아베 정권 시절부터 이어진 자민당 우경화의 흐름 속에 있다. 이번 선거는 일본 정치의 이념적 지형이 다시 한번 보수로 수렴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체제의 앞날은 순탄치 않다. 자민당의 오랜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이 연합에서 이탈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정치권은 새로운 재편 국면에 들어섰다.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공명당이 손을 잡는 야권 연합 구상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려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의 의회 기반을 약화시켰고, 다카이치가 총리가 되더라도 소수 여당의 불안정한 리더십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소수 여당 체제는 일본의 외교에도 직접적인 제약이 된다. 국내에서 정치적 지지 기반이 약한 총리는 과감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 연정 복원이나 예산 통과 등 내부 현안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한·일관계 같은 외교 이슈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즉 다카이치의 일본은 강경 보수 이미지를 유지하되, 실제 행동에서는 신중하고 방어적인 외교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남긴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관망과 ‘선제적 채널 확보’가 필요하다. 총리 취임 메시지, 인사 구성, 첫 외교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은 새 정권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한편 반도체·배터리·첨단소재 등 공급망 협력은 양국이 정치 갈등을 넘어서 실리적 협력을 복원할 수 있는 현실적 영역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일 정서가 완화되고 실용외교 기조가 강화된 만큼 다카이치 체제에서도 이 흐름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다만 역사·영토 문제에서는 단호한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협력의 범위와 대응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카이치의 당선은 한국엔 위기이자 기회다. 실리와 원칙을 병행하는 외교만이 답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과거 발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며,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전략과 기준으로 맞이하느냐에 달려 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첫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 말까지 가스터빈 2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가스터빈 종주국’인 미국 시장에 처음으로 국산 가스터빈을 공급하며 한국 발전시장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밝혔다.
향후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가스터빈의 정비 서비스는 미국 휴스턴에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서비스 전문 자회사 DTS가 수행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측은 “가스터빈은 신규 공급만큼이나 유지·보수 등 서비스의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폭증이 이번 수주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전력망으로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데이터센터가 자체적인 전력 공급을 모색하는 중 건설 기간과 공급 안정성, 가동 기간, 효율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가스터빈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두산에너빌리티는 2019년 국내 산학연과 함께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하며 세계에서 5번째로 가스터빈 기술을 확보했다. 이후 김포 열병합발전소에서 1만5000시간 실증에 성공하며 성능을 입증했다. 국내 계약까지 포함하면 이번 계약까지 총 8기의 공급 계약을 완료했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계약은 대한민국이 가스터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며 “품질과 납기를 철저히 지켜 고객 신뢰에 보답하고, 미국 등 해외 시장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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