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특검, 윤석열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21그램 사무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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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07:4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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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13일에도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측은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한·미 관세협상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3500억달러(약 506조원)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압박에 나섰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국회 비준이 아닌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으로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관세 합의 양해각서(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닌 것으로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국회 비준 동의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에 충분한 보고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관세협상이)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의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U에 대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서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했다.
여당도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는 대미 투자 기금의 법적 운용 방식 등을 규정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은 이달 중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한국과 미국은 상호 간 신뢰를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은)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 압박을 이어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당연히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60조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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