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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단독]간리, 인권위 ‘A등급 유지’했지만···“성소수자 인권·차별 등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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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08 06:1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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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 간리)이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등급을 ‘A’로 유지했지만 ‘국제 인권 규범에 맞는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간리는 이같은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최근 인권위에 전달했다.
6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간리 승인소위(SCA) 보고서를 보면 간리는 “현재 수준에서 (인권위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면서도 이런 단서 조항을 붙였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리는 보고서에서 “인터뷰 이전에 제공된 정보와 인권위가 낸 서면 답변서, 그리고 인터뷰 시 인권위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기구에 대한 추가 심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등 구조적 인권 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알맞고, (국제인권기준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간리는 “최근 헌정 위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승인소위는 국가인권위가 높은 수준의 경계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가인권기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지속해서 인권,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주의를 (시의적절한 공개 성명 등을 통해)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하고 8일이 지난 뒤에야 “헌법 제77조를 위반할 경우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통과 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간리는 “인권위가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조처를 하고 위원과 직원 간의 만연한 갈등을 그 신뢰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메이저리그사커(MLS)에 안착한 손흥민(33·LAFC·사진)이 신인상 투표에서도 2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5일 MLS사무국이 발표한 2025 MLS 올해의 신인 선수 투표 결과 샌디에이고FC 미드필더 안드레스 드레이어(27)에 이은 2위로 이름을 올렸다.
MLS 올해의 신인은 MLS 무대에 처음 뛴 선수들이 대상이다. MLS에서 프로에 데뷔한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영플레이어상과는 달리 다른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들도 500분 이상 출전 조건만 충족하면 후보에 오를 수 있다. 수상자는 미디어, 선수, 구단의 투표로 결정된다. 올해 최종 후보에는 드레이어와 손흥민, 필리프 싱케르나겔(시카고 파이어 FC)이 포함됐다.
손흥민은 시즌 막바지였던 지난 8월 LAFC에 입단해 10경기(9골 3도움)만 뛰었지만 투표에서 드레이어(74.11%) 다음인 2위에 올랐다. 손흥민은 미디어로부터 7.91%, MLS 선수와 구단 기술 스태프로부터 각각 7.27%와 3.70%의 표를 얻어 총 6.30%의 지지를 받았다.
벨기에 명문 안더레흐트에서 뛰다 샌디에이고 유니폼을 입은 드레이어는 올해 34경기에 출전하면서 19골 19도움을 기록했다.
드레이어는 MLS 신생팀 샌디에이고의 팀 득점 64골 중 59.4%인 38골을 책임지면서 서부 콘퍼런스 1위로 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유력한 수상 후보로 평가받았다.
1위 드레이어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는 했지만, 손흥민은 정규리그에서 뛴 기간이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 다른 후보였던 필리프 싱케르나겔(32경기 15골 12도움)보다 많은 표(6.21%)를 받았다. 8월24일 FC댈러스와 치른 원정 경기에서 직접 프리킥으로 넣은 데뷔골이 MLS 올해의 골을 수상한 것처럼, MLS에 남긴 임팩트가 얼마나 컸는지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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