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인천 서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사흘째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였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5일 오전 7시 43분쯤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119 안전신고센터에 게시됐다고 밝혔다.
119 안전신고센터에는 지난 13일과 14일에도 대인고에서 칼부림한 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어제 새벽에 몰래 학교 내부 들어가서 간이폭탄을 학교 곳곳에 설치했다”며 “하교 시간 이전에 폭발하도록 설정해뒀고, 공범 10명과 함께 생존자까지 살해하겠다”고 적었다.
대인고는 임시 휴교 조치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 조치했다. 수색 결과 학교에서 폭발물이나 흉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글 게시자가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순찰과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용의자는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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