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특검, ‘통일교 1억’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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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0 00:0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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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7일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을 종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관련 사업 지원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징역 4년, 1억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지만,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1억원을 수수해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또 “공여자의 위법 수집 증거 주장에 편승하는 등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윤영호한테 1억원을 받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저와 윤영호는 어떠한 신뢰관계도 없다”며 “입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사람 됨됨이도 모르는 상태에서 1억원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1억원을 건넸다’는 윤씨 진술에 대해서도 제대로 반박할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권 의원은 “윤영호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면서 법정 진술을 거부하니 제가 아주 답답할 노릇”이라며 “특검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대질신문을 요청했는데, 특검이 야당 주요 인사 구속에 집착한 나머지 다 묵살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디 가서 어떻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구치소에서 한숨 쉴 때마다 제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권 의원 측은 윤씨를 만난 식당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됐고 공개된 장소라는 점 등을 강조하며 특검 공소사실에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물 지폐 1억원 뭉치의 크기를 실측했다. 지난 15일 재판에서 권 의원 보좌진 박모씨가 “권 의원이 윤씨와의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쇼핑백이나 상자를 든 것을 본 기억이 없다”고 증언한 데 따른 것이다. 권 의원 측은 현금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정말 받았다면 기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변호인은 각자 1억원어치의 5만원권을 파란 상자에 포장해 쇼핑백에 담아 왔다. 법정 내 스크린에는 윤 전 본부장 아내이자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현금 포장 사진이 띄워졌다. 이 국장이 포장한 뒤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현금을 양측이 재현한 뒤 사진과 비교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쇼핑백과 현금 상자, 5만원권 뭉치를 꺼내 살펴보고,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권 의원의 측근인 김모 비서관은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김 비서관은 1억원이 오간 것으로 특정된 2022년 1월5일 윤 전 본부장과의 오찬 장소에 권 의원을 수행했다. 특검은 김 비서관 명의의 휴대전화로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과 연락했다고 의심한다.
권 의원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8일로 예정됐다.
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6·3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인 19일 입법 작업에 착수했다. 여권에선 충청권을 재탈환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충남지사·대전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들의 희비는 엇갈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위’(충청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황명선 최고위원이 특위 공동 상임위원장을 맡았으며, 공동위원장은 박범계·이정문·박정현 의원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어제(18일) 이 대통령과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균형성장이라고 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는 확실한 의지 표현이자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대전특별시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목적에 따른 선언적 통합 법안 발의에 머무르지 않고,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행 가능한 통합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충북까지 포함하는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광역 협력의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2월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특별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월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특위와 소관 상임위 등의 논의를 거쳐 별도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대전·충남 통합 논의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자”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 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내년 지방선거 전 통합이 성사되면 선거 구도에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첫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차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현역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거론된다.
대전시장 후보군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되면 인구로만 봐도 경기·서울 다음 정도가 될 것이라 사이즈가 커졌다”며 “초대 시장의 상징성, 중앙부처와 조율하면서 해야 될 일 등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 실장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소속 의원은 통화에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도민 삶을 바꿔낼 비전을 제시하면 선거는 (여권에 유리하게) 끝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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