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민생·정책은 어디가고 조롱·욕설만···국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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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20 12: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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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민생·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다.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1위인 대만 TSMC가 올해 3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거두면서 인공지능(AI) 인프라 수요 급증세를 입증했다.
TSMC는 올해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9.1% 오른 4523억대만달러(약 21조원)를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4177억 수준의 전문가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이자 역대 최대 규모다. 매출은 9899억2000만대만달러로, 전년보다 30.3% 증가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TSMC는 AI 특수의 대표적인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AI 반도체 선도기업인 엔비디아는 설계만 하고, 제조는 TSMC에 주로 맡긴다. 엔비디아 경쟁사인 AMD, 애플, 퀄컴, 미디어 등도 TSMC 고객이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2분기 TSMC의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71%에 달했다. 삼성전자가 8%로 2위였다.
3분기에는 3나노 공정 23%, 5나노 37%, 7나노 14% 등 7나노 이하 첨단 공정 기술 매출 비중이 전체 웨이퍼 매출의 74%에 달했다. TSMC는 “AI 열풍이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3개월 전 예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더 강하다”면서 “AI 관련 제품의 견조한 수요로 내년에도 시장이 양호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과 삼성전자도 AI 훈풍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향후 TSMC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 TSMC는 지난 3월 미국 투자 규모를 총 1650억달러(약 234조원)로 늘려 총 6개의 생산공장과 패키징 시설, 연구센터를 짓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압박에 미국 공장 건설로 부응한 것이다.
현재 TSMC와 삼성전자, 인텔은 2나노 공정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TSMC는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공장에서의 2나노 공정 생산 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파운드리 사업에서 부진을 거듭해온 삼성전자와 인텔이 TSMC의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경찰이 인천공항에서 범죄 연루가 의심되는 탑승객이 캄보디아행 항공기를 타기 직전 발견해 귀가 조차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지난 15일 오후 7시 30분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30대 남성 A씨를 발견, 출국제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실업자인 A씨는 과거 텔레그램을 통해 알고 지내던 동생이 아시아나항공 탑승권을 보내줘 이날 캄보디아로 출국하려했다.
하지만 여객기 탑승 전 경찰 검문검색에서 범죄 연루가 의심돼 출국이 제지된 것이다. 경찰은 A씨에게 최근 캄보디아 상황과 캄보디아로 가게 된 경위 등에 질문했고, A씨는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1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캄보디아로 출발하는 항공기 탑승구에 경찰관 5명을 배치, 탑승자들에 대해 출국 목적 등에 대해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인천공항에서 캄보디로 출발하는 여객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하루 1편씩 운항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은 “캄보디아 내 범죄행위가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캄보디아 행 비행기를 대상으로 경찰관을 전진 배치한 첫날부터 범죄연루 의심자를 발견하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캄보디아행 비행기 탑승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적극 실시하여 범죄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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