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내란 특검의 ‘외환 의혹’ 조사에 출석하면서 오는 23일로 예정된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할 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했다.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내란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접한 뒤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모든 조사를 거부했다. 내란 특검에 출석하기 하루 전인 지난 14일에도 채상병 특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을 앞두고 자진 출석한 것으로 볼 때 채상병 특검의 조사에도 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피의자는 교도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세면도 하지 못하고 옷만 챙겨입고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특검의 강제구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졌던 일을 고려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채 상병 특검 역시 일찌감치 출석을 요구해온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면 개정 특검법에 명시된 ‘교정공무원 지휘권’ 등 강제력 동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특검법은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영장 집행을 위해 특검이 교정 공무원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채상병 특검의 출석요구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다음주 초 변호인 선임계 등을 채상병 특검에 제출할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성사될 경우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 등 특검의 수사 범위 전반을 질의할 계획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특검에 출석하더라도 내란 특검 조사처럼 대부분의 질의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횟수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해병대 상급자 처벌을 문제 삼아 화를 냈다고 한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같은 문제점을 언급하며 질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에서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이 시작됐다고 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 순직사건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데 관여하고, 군검찰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기소환 데도 폭넓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또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수사 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바람을 찍어와.” 17년 전 어느 선배가 말했다.
설명을 해주던 시절이 아니었다. 지시는 명령처럼 떨어졌고, 나는 광화문 네거리를 돌았다. 무엇을 겨눠야 할지 몰라 바람에 흔들리는 현수막을 찍어 마감했다. 그날 선배는 크게 화를 냈다. 그때는 그의 분노보다, 내가 바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오래 남았었다.
며칠 전 비가 내렸다. 자료를 보니 1월부터 9월까지 272일, 그중 94일이 비였다. 사흘에 한 번꼴이다. 추석 뒤 내린 비는 온도가 달랐다. 다시 광화문으로 갔다. 돈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낙엽을 찾다가 한 잎을 골라 옆에 앉았다. 옷이 젖는 일은 오래전에 익숙해졌다.
사진은 한 번에 오지 않았다. 초점이 나갔고 리듬이 어긋났고 빗방울이 흐름을 바꿨다. 예순일곱 장째,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를 훑었다. 그 빛 안에서 빗방울이 솟았다가 가라앉았고, 흔적이 사진으로 남았다. 그 한 장을 두고 나의 몫과 세상의 몫을 생각했다. 나는 장소를 고르고 시간을 들이고 반복을 쌓았다. 세상은 비를 뿌리고 바람을 틀고 빛을 맞췄다. 우연은 틈에서 일한다. 그 틈을 만드는 건 내 일이다. 내 몫을 다하면 세상은 우연으로 응답한다.
어쩌면 바람을 이해한다는 건 이런 이치를 깨달으라는 가르침일지 모르겠다.
충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질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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