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민주당 “캄보디아 ‘폭력·감금’ 피해자, 가해자이기도…냉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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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9 14: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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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안전대책단은 18일 캄보디아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구금된 한국인) 송환 업무를 위해 이틀에 걸쳐 캄보디아 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단 소속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캄보디아 현지 활동 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한국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강력히 요청해 캄보디아 상·하원 의회와 정부로부터 적극적·긍정적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효과처럼 제어하면 주변국 인근으로 가는 일들이 발생한다”며 “이런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 근본적인 사이버 범죄 차단 및 국민 사기 피해 방지 입장을 긴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황 최고위원은 또 “범죄 단지에 들어가면 의사와 상관 없이 구금·폭행 당하는데, 우리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폭력·감금의 피해자이자 한편으로는 범죄 단체 조직에 들어가 우리 국민에게 사이버 범죄를 하는 가해자 신분”이라며 “민주당은 앞으로 냉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대책단은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과 캄보디아 간 우호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지 교민들이 전체적으로 매도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홍기원 의원은 “캄보디아에 우리 동포 1만여명이 사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 좋은 내용들이 국내에 과도하게 잘못 알려져 그분들이 생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낙인찍히는 문제에 대해 호소가 많았다”고 전했다.
앞서 대책단은 지난 15일 캄보디아 현지로 급파돼 캄보디아 당국 및 정치권을 만나 대응을 논의하고 범죄 현황을 점검했다. 대책단장인 김병주 최고위원은 한국인 청년 구출과 관련해 현지에 잔류해 추가 대응을 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주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청년 구출 및 면담 결과를 알리는 회견 등을 소화한 뒤 19일 따로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외교부의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행안부는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행안부 등에서 받아 1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이런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불승인 이유를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당한 범죄 피해 건수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상반기에 확인된 범죄 피해만 303건이다. 이 때문에 현지 파견 경찰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은 지난 5월 홈페이지에 “취업사기 관련 피해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 “여권을 빼앗기고 건물 출입을 제지당하는 등 사실상 감금 상태에서 폭행·협박을 받은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등 체류 한국인 대상 안전 유의 공지를 올렸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 협력관 2명이다. 애초 경찰 주재관 1명이었는데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이 있어서 적극 응할 계획”이라며 “캄보디아에서 벌어져온 한국인 납치와 감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통일부가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복원하고 전체 정원도 67명 증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기능을 다시 강화하는 것이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는 그간 조직개편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남북회담본부’가 부활한다. 이 부서는 남북 간 회담 및 연락을 담당한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다른 3개의 교류·협력 관련 부서와 함께 남북관계관리단으로 통폐합됐다. 통일부는 “남북대화 재개 및 정례화·제도화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쪼그라든 교류·협력 조직도 ‘평화교류실’로 복원한다. 평화교류실은 평화경제기획관과 6개 과로 꾸린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경제 미래 비전 수립·이행, 경제협력 재개, 제재 문제 대응, 접경지역 협력, 인도적 상황 개선 및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루는 인권인도실은 폐지하고 ‘사회문화협력국’으로 재편한다. 인권인도실은 윤석열 정부 때 국을 실로 확대 편성한 부서다. 사회문화협력국은 민간교류 지원과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평화·협력적 인권 증진, 탈북민 정착 및 자립활동 지원 등을 맡는다.
현재 통일협력국은 폐지하고 통일정책실과 통합한다. 한반도 평화 구축 전략의 수립, 중장기 통일정책 기획, 국내 평화 담론 확산, 국제협력·평화통일 공공외교 등을 담당한다. 정보분석국은 전임 정부 이전에 사용했던 ‘정세분석국’으로 명칭을 되돌린다. 국립통일교육원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한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공존 기반 구축 및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이라며 “평화 공존 제도화,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 분위기 확산 과정에 민간 참여 활성화, 사회적 대화 기획·조정 등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정원을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한다. 전임 정부에서는 81명을 감축했다. 통일부는 “대화·교류 기능을 회복해 통일부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능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조직을 정비·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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