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절차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도가 높은 세제 부분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붕괴 위기에 내몰렸던 프랑스 ‘르코르뉘 내각’이 16일(현지시간) 국회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 남았다.
프랑스 현지 일간 르몽드는 이날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출한 정부 불신임 동의 투표가 찬성 271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선 하원 과반인 289석 찬성이 필요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
가디언은 투표에 앞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오늘 투표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사회당의 지지 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르코르뉘 총리는 14일 정책 연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연금 개혁의 중단을 제안했는데, 사회당이 이에 호응했다고 매체는 짚었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 인상을 포함한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다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해 정치적 위기를 거듭해 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대규모 시위 등을 마주한 끝에 지난 6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4일 만인 10일 재임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연금 개혁 보류 제안이 분열된 국회에서 정부에 생명줄을 줬다”면서도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회 내 고달픈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 불신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사회당 소속 로랑 보멜 의원은 이날 부결이 “미래를 위한 어떤 협약도 아니다”라며 향후 예산 협상에서 정부가 “새로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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