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원전 케이블 검증, 해외 업체만 특혜…안전 불감 한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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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0-17 04:5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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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의 가동이 중단되거나 준공이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달 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실종·감금 의심 신고가 총 1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91건은 대상자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 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52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 10월13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 143건 중 91건은 대상자의 소재가 파악되거나 신변의 안전이 확인돼 종결처리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이다. 진행 사건 중 18건은 당사자가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52건에 대해선 현지 한국 영사관 등과 함께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
의심 신고는 전국적으로 접수됐다. 지방경찰청 기준으로 보면 경기 남부가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북부 16건, 서울 16건, 대구 15건, 인천 10건, 경남 10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전남과 세종은 0건이었다.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은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국제 공조수사 인력 30명 보강 등을 추진 중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음 주 캄보디아 경찰청 차장과의 양자 회담에서 캄보디아 내 코리안 데스크 설치 및 현지 경찰의 강력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는 15일 캄보디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박 본부장은 캄보디아경찰 관계자들과 만나 현지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범죄인 송환 등 수사공조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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