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충남 홍성군은 청년과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등 다양한 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갈산면 운곡리 1호로,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나머지 4개 호인 홍성읍 오관리와 결성면 용호리, 장곡면 신풍리, 홍동면 효학리에서도 순차적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입주자는 보증금과 임대료 없이 기본 2년에 1회 연장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다.
대상자는 저소득층과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이다.
세부 입주 조건과 주택 현황은 홍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한국 국민이 자국에서 숨진 데 대해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캄보디아 내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문제 대응을 위해 파견된 정부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총리 등을 만나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네트 총리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합동대응팀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이 단장이고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청과 법무부 등으로 구성됐다.
김진아 2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 상황에 정부의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해당 범죄로부터 한국인을 보호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 60여명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 한국인을 항공기를 통해 이번 주 내에 송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김 차관은 또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부검 및 수사기록 사본 제공, 화장 및 유해 송환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이에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인이 사망한 데 심심한 유감과 안타까움을 표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그는 또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한국인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을 통해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훈 마네트 총리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훈 마네트 총리는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샹향 조정한 것을 언급하며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경보 하향을 요청했다. 그는 또 한국 내 캄보디아를 향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도 유감을 표명했다.
김진아 2차관은 여행경보 상향을 두고 “해당 조치가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또 한국 내 캄보디아 대상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관은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 대응 TF 발족 등 협력 강화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 내 스캠 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했다. 캄보디아 측으로부터 주요 스캠 단지의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도 청취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되었을 때, 정부는 왜 캄보디아 사태 때처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을까. 미국을 위해 일하러 간 국민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전쟁포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와 충격으로 잠 못 이룬 국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울어진 동맹 때문이다. 미국은 애초에 동맹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1871년 신미양요는 미국의 한반도 침략이 핵심 요인이다. 이후 이 땅은 150여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교두보로 기능해왔다. 1905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종주권을 주고받은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이 명료하게 보여준다.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러시아를 견제해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원했다. 해방 직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친일파 청산과 자율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마저 강제로 해산시켰다. 미군정의 직접 통치는 전범국인 독일·일본에서조차도 하지 않은 일이다. 식민지 쟁탈전의 후발주자로서 무주지론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군사점령을 정당화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이 획정했다. 미국의 이념을 지키기 위한 장벽은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한국민의 삶을 반토막냈다. 해방공간과 6·25전쟁 사이에 백성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낙인하에 학살당했다. 미군정이 정착시킨 반공주의가 가져온 결과다. 다음주에 열릴 <여순사건 77주년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부제가 ‘냉전과 여순사건, 그리고 평화적 과제’라 하지만, 그 과제의 난관은 미국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냉전 때문에 정의의 실마리인 과거의 기억이 또다시 묻히는 것은 아닐까. 2년 뒤에 일어날 동족상잔의 전쟁을 예견한 듯 동포를 죽이라는 명령에 반대한 것이 무슨 죄일까. 동포는 이념보다 진한 삶의 원형이 아닌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불공정성은 재고의 여지도 없다. 이는 냉전의 산물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돌본 한국이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사이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받았던가. 미군은 치외법권이다. 윤금이 및 효순·미선 살해 사건, 독극물 방류와 탄저균 유입, 기지 내외의 환경오염은 오만함의 극치에 달한다. 군산공항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아도, 부산항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주민을 짓밟고 배치된 소성리 사드는 중국을 적으로 돌렸다. 국내법을 위반한 미군기지 설치는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없다. 상대방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동맹의 기본이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민들을 내쫓고 지어준 세계 최대의 평택 미군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한다. 하룻밤의 환대에 집마저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럼 대신 캘리포니아를 달라면 줄 것인가. 한·미 조약과 협정은 주한미군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부각된 미대사관 임대비용 체납도 막대하다. 특권은 고분고분한 한국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우리는 동맹이란 미명하에 베트남전에 뛰어들었지만 미국처럼 타국을 침략한 적은 없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평화적으로 지내고 싶다. 한·미 동맹은 서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 본질이다. 마땅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약·협정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초기화해야 한다. 주권국가에 외국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이다. 국민주권을 내걸고 있는 현 정부는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헌법을 예외 없이 정상화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을 막고 새 정권을 창출시킨 국민에 대한 보은이자 보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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